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25/’26년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

사업 지침

2025. 9.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25/'26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 사업 지침

▶ 이 사업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 김승래 주무관 이경주	044-201-2558 044-201-25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1항 및 제5항, 제48조제1항(보상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제6항

Ⅱ. ’25/’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시행 기간 :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6개월)

○ 사육제한 기간 :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4개월(120일)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육제한 농가는 사육제한 전 출하시기를 당겨 출하하는 경우에도 사육제한 명령 기간은 11월1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출하(모든 농가는 4개월간 사육제한 실시)

2. 사업대상자

○ ① 오리 사육농가*, ②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 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동‧리)

2)  최근 5년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 km 내 지역(동‧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동‧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 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 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동‧리)

3. 지원 대상 및 요건

가. (지원대상) 고위험지역 내 소재한 육용오리 농가(단, 종오리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 (선정대상) 고위험지역(동·리) 내에 소재하며, 현장점검 등 위험도* 평가 결과 지자체가 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선정한 농가

* 과거 발생 여부, 주변 환경 및 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농가 방역수준 평가 결과 등

- (현장점검) 사육제한 대상 농가에 대해 법정 필수 방역시설* 및 축종별 추가 항목** 준수 여부에 대해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점검(점검 결과 선정 농가 외의 사육농가에 미흡사항 확인 시 보완 조치)

※ 오리농장 방역실태 점검조사표 : <붙임 2> 참고

* (공통항목) ①농가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②방역실·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농가 출입관리, ③적정 전실 설치 및 축사 출입 통제·관리, ④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CCTV 및 영상보관, ⑤입식 신고, 교육 이수, 기자재 등 실내보관, ⑥차량 등록 등 시설출입차량 관리

** (추가항목) ①농장 단위 일제 입식 출하, ②분동 시 외부 노출이 없는 분동 통로 설치·소독 또는 바닥에 비닐 등 설치·소독, ③왕겨보충 등 축사 출입 시마다 장비 소독 실시 등

○ (선정제외 농가) AI 발생 이후 재입식 승인이 되지 않은 농가(단, 재입식 승인이 난 이후에는 포함 가능), 가금 사육중단 농가(사육제한에 참여한 기간을 포함한 최근 1년간 사육 실적이 없는 농가), 사육 축종 전환 농가 등

○ (선정 절차)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고위험지역에 속하는 농가 중 지자체 및 검역본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후 사육제한 대상농가 확정*

* 지자체는 사육제한 농가 선정 시 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비계열농가 포함)와 협의 추진

나.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에 새끼오리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소속이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새끼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거나 직영하는 종오리 농가의 종란 폐기 시 보상

- 고위험지역(붙임 1)에 위치한 종오리 농가의 종란을 우선적으로 폐기‧보상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을 하지 않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새끼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 종란 폐기시 보상 [보상 시 사육제한 농가에 새끼오리를 공급한다는 계약증빙서류 등 충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함]

* 관할 지자체는 폐기 종란 수량, 폐기 완료까지 현장 확인 등 종란 폐기 및 증빙자료 관리 철저

다. 오리 사육제한 농가를 제외한 고위험지험지역 내 계열화사업자의 사육농가수 및 사육수수를 확정하고,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농가수 및 사육수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란 폐기비 지원

○ 농식품부에서 고위험지역 내 계열화사업자별 사육현황 및 사육제한 대상 농가 등을 조사하여 고위험지역 내 업체별 최대 사육농가수 및 사육수수를 확정(10월)

○ 계열화사업자가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농가수 및 사육수수를 초과하여 고위험지역 내 농가에 입식하는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한 종란 폐기비 미지급

라. 오리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사업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오리 휴지기제 사업을 추진 시, 해당 농가에 대한 AI 발생위험도 수준 평가 등 합리적‧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 오리농가의 경제적 피해, 오리 산업의 위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과도한 추가 휴지기 사업을 자제하고 사업 추진 시 계열화사업자‧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실시

4. 보상 지원 형태‧방법 및 의무량

가. 지원 형태‧방법

○ (지원 형태)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및 시‧군‧구 각각 50%)

○	(주관 기관)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 또는 사육제한 오리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등 오리초생추 공급자 관할 시‧도(시‧군‧구)

-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대한 보상은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 종란 폐기 보상은 사육제한 오리농가가 소재하는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 (지원 방법) 사육제한 실시 후 농가별 사업전체 기간(4개월간, 2회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보상 금액의 50%를 지급(11월)한 후,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50%를 지급(3월)

* 종란 폐기 보상은 폐기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회계연도(’25·’26년)별 지자체별 예산 교부액(국비)에 따라 시기별 집행 비율 변동 가능
(예: ’25년 11월 48%, ’26년 3월 52% 집행)

-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종오리농가‧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지원 대상물량

① 고병원성 AI 위험성이 높은 오리농가 : 2회 사육수수(일제 입식‧출하 기준)

* 농가별 사업량(수수)는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에서 법적으로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수수 이내이면서, 최근 2년간 사육 실적 중 실제 1회 입식 시 사육수수를 감안하여 산정

* 사육제한 명령 기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일 단위 계산방식으로 정산‧지급 가능

② 사육제한 육용오리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1항의 사육제한 수수만큼의 종란 폐기

다. 지원대상 의무 준수사항

□ 사육제한 실시 농가

○ 농가 중 이미 사육 중인 오리는 위험시기 등을 감안하여 최대 11월 15일까지 출하를 완료

○ 농가는 사육제한 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방역시설 보수 등 준수 철저

○ 농가는 타 농가에서 오리 사육금지(단, 사육제한 이전부터 농장주 소유의 오리사육 농가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한하여 예외로 함)

○ 농가 중 사육제한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식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지자체는 해당 농장 환경검사, 지자체 및 검역본부의 2단계 방역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입식 조치

* 지자체는 사육제한 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하는 농가는 고발 등 조치

□ 계열화사업자 등

○ 계열화사업자,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등은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 관할 시‧도 및 시‧군에 종란폐기 종오리 농가 현황(축주명, 주소), 농가별 폐기수량, 폐기계획(일자, 장소, 방법)을 사전에 통보

- 종란 폐기시에는 부화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농가에서 바로 수거된 종란을 폐기

- 종란 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가급적 동일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폐기

- 종란 폐기 시에는 종오리농가 소재 관할 가축방역관이 폐기 현장에서 폐기대상 종란 물량의 완전 폐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진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농가 방문시에는 소독 실시, 방역복 착용, 위험지역 방문 금지 등 방역적으로 안전한 조치 후 출입

○ 계열화사업자 등은 사육제한 명령 대상 계약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입식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육제한 대상이 아닌 농가와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기준 등에 반영하여 사업지침 미준수 사항 등 평가 예정

○ 계열화사업자는 동 사업 추진 기간 중 고위험지역 내 소재한 농가 중 오리가 아닌 타 축종으로 허가받은 농가의 허가 축종을 오리로 전환하여 입식하여서는 안됨

5. 지원 물량 및 보상단가 적용 기준

○ (오리농가 보상) ’24/’25년 사육제한 보상 단가와 동일한 단가 적용(1,048원/수, 2회)

○ (종란 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 이내의 폐기 완료한 종란에 대하여 2년 월별 평균 새끼오리 시세의 50%(906원/개)를 적용한 금액(2회)

* 종란 폐기 보상은 폐기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지자체별 예산 교부액(국비)에 따라 회계연도(’25·’26년)별 집행 비율 변동 가능
(예: ’25년 11월 48%, ’25년 3월 52% 집행)

< 지원 기준 >

구분	표준 보상내역	보상금 적용단가	비고
육용오리 보상	’24/’25년 보상단가와 동일	마리당 1,048원	’
종란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마리수 100% 물량	개당 906원

6. 기타 추진사항

○ 고위험지역 내 위치한 농가 중 사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지자체‧검역본부 합동점검, ∼10.20.)을 실시하여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 조치, 검역본부는 해당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0.31. 까지)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25/'26년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지침서 통보 및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 농가 추출(‘25. 9월)

지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사업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제출(’25. 9월)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5. 9월)

시 · 도

○ 관할 가금 계열화사업자 및 협회 등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 등 안내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붙임 4)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오리 사육제한 운영계획서(붙임 3)를 농식품부에 제출(’25.10.31. 까지)

○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사업목적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대상에서 제외

시 · 군

○ 가금 사육농가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에 안내(’25.10월)

○ 시장‧군수는 가금 사육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붙임 4)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 5)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붙임 6)를 시‧도지사에 제출(’25.10월)

오리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 사육제한 대상 농가는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5.10월)

○ 사육제한 오리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종오리 농가‧업체(계열화사업자 소속농가 제외)는 사육제한 오리 농가가 소재한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서(종란 폐기)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5.10월)

-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붙임 6)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 가능 지역(고위험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관할 시‧도의 제반 여건, 국비 지원 가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대상 지역‧농가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5.10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사육제한 명령 가능 지역(고위험지역) 내의 사육제한 대상 농가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 사육제한 명령서(붙임 7)를 발부하도록 하며,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25.10.)

<사업자 선정 관리>

① 사업 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② 휴·폐업 등으로 선정 취소 또는 포기자 발생시 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 선정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5.10월)

3. 세부계획 시행 단계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

○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도 및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지자체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물량 조정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농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농식품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4. 보상금 배정 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육제한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요청(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보상금 지급(농식품부→시‧도→시‧군‧구) ⇒ 결산‧정산보고(시·도→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보상금 지급 물량 등의 근거로 보상금 한도액 배정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25.11월, ’26.3월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육제한 농가에 대하여 농가별 입식 여부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붙임 8>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월 15일 보고)

- 농가선정 이후부터 집행금액 등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가의 무단 입식 등의 확인 시에는 보상금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법적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붙임 1〉

‘25/’26년 동절기 고위험지역 세부 현황

□ 7개 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160개 동‧리

시·도 (고위험지역 수)	시·군·구	읍·면·동	동·리
경기도 (2)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안성시	포승읍	도곡리
충청북도 (30)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진천군	덕산읍	기전리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하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충청남도 (5)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천안시 병천면	병천면	봉항리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전북특별자치도 (42)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부안군	상서면	용서리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부안군	줄포면	신리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완주군	금산면	용산리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전라남도 (73)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나주시	동강면	대전리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보성군	보성읍	쾌산리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영암군	부산면	기동리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영암군	군서면	양장리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장흥군	용방면	신도리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함평군	현경면	오류리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경상북도 (1)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경상남도 (7)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창녕군	대합면	대곡리
	창녕군	대합면	합리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총 계 (7개 도, 160개 동·리)

〈붙임 2〉

오리농장 방역실태 점검조사표

▣ 농장 기본정보
농장고유번호						농 장 명
대 표 자				농장주소
사육축종(종류)						사육 수수
계 열 사						종사자 수	총 O명 (내국인 0명 / 외국인 0명)
▣ 방역관리 정보
농장 소유	자가 □		임차 □			별도 농장 관리인 고용 여부	고용 □			미고용 □
과거 발생여부 (연도 및 횟수)	발생 □		비발생 □			타축종 사육여부 (사육시 축종 및 마리수)	사육 □			미사육 □
과거 사육제한 (휴지기)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휴지기시 해당연도
▣ 시설관리 정보
사육시설 재질	일반 건축물 □	판넬 구조 □			비닐 하우스 □	분동통로 (지붕구조)	비가림 □		개방 □		비가림+개방 □
소독시설 (중복체크 가능)	터널형 □	U자형 □			고압분무기 □	농장마당 포장여부	포장 □			비포장 □
반경 500 이내 가금농장 사육 여부	사육 □		미사육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장 사육시 축종	산란계 □			종계 □
							육계 □			기타 □
농장 출입구 개수						-	-
▣ 농장주 관련 정보
가족소유의 타 농장보유 여부	보유 □		미보유 □			보유 시 지역 및 축종정보
	개인소유 □ 제2농장 □
농장주 거주지						-
▣ 점검 기본 정보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 점검사항(1-1번 항목), 추가점검사항(1-2번 항목)의 모든 점검항목을 충족해야 방역 우수농가로 평가

1-1. 점검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1) 농장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① (울타리)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설치 -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 통제)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연 경계 인정 ※ 울타리의 종류 :	적합/미흡
② (통제 안내판) 농장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적합/미흡
③ (차단장치)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모든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 통제 ※ 차단장치의 종류 :	적합/미흡
④ (차량 소독시설)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차량이 출입하는 모든 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소독시설이 없는 출입구(부출입구 포함)는 폐쇄 * 1,000㎡ 미만의 농장은 차량 전용 고압분무기 인정 ※ 시설의 종류 :	적합/미흡
⑤ (출입구 고압분무기) 각 차량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설치·운영	적합/미흡
⑥ (시설용 고압분무기) 농장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 장비 전용 소독용 고압분무기 구비·운영	적합/미흡
⑦ (대인 소독시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운영	적합/미흡
⑧ (소독액 관리)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 - 유기물 오염 여부, 유효기간·희석배수 준수 여부	적합/미흡
⑨ (동결방지)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 조치 여부	적합/미흡
⑩ (기록부)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의 각 출입구에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 출입자의 출입기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는 1년간 보관	적합/미흡
⑪ (소독) 모든 출입차량, 출입자에 대해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적합/미흡
(2)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신발소독조 등 농장 출입 관리
① (방역실) 농장 입구에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 시설의 종류 :	적합/미흡
② (방역용품) 농장 종사자 등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장갑(1회용 방역복·덧신 등 포함) 비치 및 청결하게 관리 - 농장 전용 의복·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착용 및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적합/미흡
③ (물품반입창고)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에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설치 *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방역실로 대체 가능	적합/미흡
④ (신발소독조)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집란실 및 각 축사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적합/미흡
(3) 전실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출입 통제·관리
① (전실)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 ⅰ)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 ⅱ)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ⅲ) 전실 내부를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설치 *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ⅳ)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 설치 ⅴ)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적합/미흡
② (축사 출입) 축사 전용 작업복 및 장화 구비 - 축사 동별로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 비치 -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	적합/미흡
(4) 야생동물 차단망, CCTV 등 설치 및 농장 소독, 구서 등
① (차단망)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설치 * 퇴비장 분뇨운반차량 출입구의 경우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적합/미흡
② (CCTV)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여부, 방역기준 준수 및 임상증상에 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 *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CCTV로 다른 장소 촬영 시 설치된 것으로 간주	적합/미흡
③ (영상보관) 농장에 설치된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도록 관리 -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 * 최소 3일간 출입하는 사람, 차량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적합/미흡
④ (농장 청결) 사료보관통(사료빈) 및 사료창고, 축사 주변에 잔존 사료 등 방치 여부	적합/미흡
⑤ (구서) 설치류를 통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작업	적합/미흡
(5)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① (입식 신고) 닭, 오리 입식 신고 전 소독·방역시설 자체 점검 및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 지자체 신고	적합/미흡
② (교육)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교육 이수	적합/미흡
③ (기록 제출) 축사별 폐사 및 산란(산란가금에 한함) 현황 기록	적합/미흡
④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 시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적합/미흡
⑤ (거래 기록) 가축의 구입·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기록 유지	적합/미흡
⑥ (기자재·소모품)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물품반입 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	적합/미흡
(6) 시설출입차량 관리
① (차량등록)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 *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 시 등록 불필요 * 농장 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농장 내부에 가축사육시설과 별도의 구획된(내부 울타리, 차단시설 등, 대인소독시설 구비) 공간에 주차 가능(시군에 신청서 제출 → 시군 확인)	적합/미흡
② (출입차량표지)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 - 등록관청에서 부여받은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	적합/미흡 외부/내부

1-2.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육용오리>
① (입출하) 농장 단위 일제 입식·출하 이행(7일 이내로 하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육계 5일, 육용오리 3일)	적합/미흡
② (분동) 분동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 소독 여부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이동통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바닥에 비닐 등을 설치하고 분동 실시 여부	적합/미흡
③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왕겨살포기 또는 로터리 사용 시마다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동 장비가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 실시 여부	적합/미흡
<종오리>
① (샤워장) 1,400㎡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 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 설치	적합/미흡
② (시설별 분리) 부화장과 사육시설 구분·운영 - 출입구 분리, 별도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적합/미흡
③ (신발소독조) 종란 보관창고에 신발소독조 설치	적합/미흡
④ (난좌 소독) 플라스틱 등 재활용 난좌(박스) 사용 시 세척·소독	적합/미흡
⑤ (출입로 구분)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적합/미흡

2. 상기 점검항목(1-1번, 1-2번)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시설 또는 방역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 지자체 방역시설 지원사업(예 : 농장입구 또는 농장마당 소독시설 등)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과거 방역점검 시 위반사항 해당 여부, 방역교육 이수 여부 등 지자체에서 필요한 점검 사항 등을 추가하여 점검 실시

3. 점검자 종합의견 :

〈붙임 3〉

지자체 오리 사육제한 운영계획서

(○○ 시‧도)

농가명		품종	농장 주소				사육제한 검토			사육현황	사육두수	계열사명
농장	농장주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KAHIS농장번호	농식품부	지자체	사유
										00일 출하
										00일 입식

* 농식품부 선정 고위험지역 농가(별송)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 및 추가 대상농가 등 제출

<붙임 4> 사업계획서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 계획서 (농가/초생추 공급자)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계열사명
사육 현황 (육용오리)	초생추						육추사
	동수				동		동수					동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육 현황 (종오리)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방역 목적과 수급 등 산업적 영향 등을 감안, 발생위험이 높은 ‘24.11월∼’25.2월 동안에 오리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이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농가용)>

가. 세부 사업계획

농가명	평균 사육수수	환수 (2회)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사업계획서(계열화사업자용)>

가. 세부 사업계획

종오리 농가명	계약 또는 직영	폐기예상 일자	폐기 종란수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붙임 5>

가축 사육제한 농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가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계열사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상사업을 위한 보상금의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6>

가축 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본인은 2025년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사업기간(2025년 10월 1일 ～ 2026년 3월 31일)내에서 농가별 사육제한 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4개월(120일)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본 사업기간 중 사업 시행 시점 이후부터 사육제한 지원 대상농장에 대하여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당겨 사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 AI 발생상황 등에 따라 연장 등의 조정이 가능함

2.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사육제한 농가는 타 농장에서 오리를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사육제한 지원 이전에 농장주 소유의 오리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 농장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4.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재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여 농장 환경검사, 방역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재입식을 하여야 한다.(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보상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5. 폐기용 종란은 사육제한 기간 내 생산되어 부화기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한 종란에 대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6. 종란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 시까지 동일한 물량을 배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 계열화사업자는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수수를 초과하여 고위험지역 내 농가에 입식하는 경우 초과물량에 대한 종란 폐기 보상금을 반환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육제한 농장주(계열화사업자) 성명 :

농장(종오리농장)   주소 :

<붙임 7> 사육제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가축 사육제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내용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이유

사육 규모

이행기간

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 사육제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8>  사업대상자 현황

가축(오리) 사육제한 추진 계획 및 실적 보고(0.0일 기준)

(○○ 시·도)

시군	농장	농장주	축종	계열사	사업내역		농가 보상금 지급내역(원)
					추진내역	사육제한 수량 (종란폐기 수량)	계		국 고		지방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축종” 난에 사육제한 농가는 “육용오리” 또는 “종오리”를 종란폐기 종오리농가는 “종란‘ 기재

나. “추진내역” 난은 사육제한 시작일 또는 예정일 기재

다. “사육제한 수량” 난은 사육제한 오리 수수를, 종란폐기 종오리 농가는 폐기 대상 종란 수 기재

라. “농가 보상금 지급내역” 난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3.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