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2021. 09. 02

수신 : 오리 계열업체 및 각 도지회

발신 : 한국오리협회 (Tel. 02-585-5286 Fax. 02-597-5249)

제목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1. 오리산업 발전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8768(2021.9.1.)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서의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고 효과적 부분은 제도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계열업체 및 도지회에서는  `21.9.16일(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kda5252@naver.com (팩스) 02-597-5249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별첨)

2. 의견제출서.  끝.

*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320호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4호, 2019.10.1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서의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고 효과적 부분은 제도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시 일부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 구축(안 제19조제1항, 별표 10)

-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체계 구축

나. 방역지역(보호지역, 500~3km) 내 방역조치 조정(안 제22조)

-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에 따라 살처분 대상이 아닌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반출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방역조건을 추가

다.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사육 기준 조정 (안 제33조)

-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을 기존 방역지역 해제 시에서 예찰지역 전환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로 조정

라. 위험시기 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조정 (안 제7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이동 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마. 역학 대상 방역관리 보완(안 별표5)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차량 및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하여 확산 차단을 위해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하도록 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서

붙임 2. 의견제출서(양식)

※ 소속업체 :                    (담당부서 기재)

※ 담 당 자 :                    (전화번호 기재)

개정안	개 정 의 견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