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생산자단체 공동 성명서

농식품부의 AI 살처분 매몰비용 부과 입장 강력 규탄!

지자체 발송공문 즉각 철회하고 AI 예방 근본대책 마련하라 -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금일까지 70일만에 전국 각지에서 총 54건 발생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가금농가들은 본인의 농장을 지키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 바이러스와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제(12.26) 각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열화사업자들에게 AI로 인한 살처분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가금생산자단체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먼저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매몰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자 농식품부의 공문조치는 월권 및 지위남용이다. 심지어 재난안전기본법상에서도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새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AI로 인한 살처분 매몰비용을 전가시키려는 것은 AI 발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모두 저버리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이다.

특히 ▲ 이미 전국적으로 AI가 발생중인 상황에서 살처분을 비롯하여 100개 이상의 방역지역 설정으로 인한 각종 방역조치, 특히 오리의 경우 겨울철 사육제한과 방역지역 내 신규입식 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계열업체들의 생산량은 급감하는 등 이미 큰 피해가 발생중인 가운데 업체들이 농가들과 그 비용의 일부를 고통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국 농가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수년 후에는 이것이 전례가 되어 비단 AI 질병과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아닌 다른 가축전염병과 개인농가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한편 ▲ 농식품부는 계열업체들이 농가들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질병이 발생토록 한 그 책임이 참으로 엄중하기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현재 계열업체들은 축산계열화법에 의해 농가들과의 위탁계약시 법정 방역시설 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사항은 보완한 후 계약하고 있다. 또 현재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주 농가들에 대한 방역시설과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주 1회 사진제출 및 2주 1회 농가 현장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속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농가들의 차단방역활동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 계열업체에 대한 특별점검과 수천만원대의 과태료 부과 등 이미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상황에서 단순히 계열업체의 관리가 소홀하여 AI가 발생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AI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제는 그간 수년간 강화해온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총 14차례 되풀이되고 있는 AI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 농식품부는 수십년 전부터 닭, 오리부분에 대한 계열화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2012년 2월에는 계열업체와 농가간 상호 협력관계 도모와 국내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이 계열업체에 대한 각종 책임전가와 규제 강화는 결국에는 계열업체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소속 농가들의 피해와 더 나아가서는 닭, 오리부분 계열화사업의 붕괴를 초래해 수십년 전 가금 생산체계로 되돌리는 처사임을 농식품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금산생산자단체들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 살처분 매몰비용을 계열업체에 부담시킬 경우 가금농가들의 AI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본 공문 시달의 시발점이라 한다면 예산의 편성과 조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AI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상보다 많은 방역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비용을 계열업체에 전가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본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2. 12. 28

(사)대한양계협회장·(사)한국육계협회장 · (사)한국토종닭협회장 ·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장·(사)한국오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