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장 긴급 일제 방역점검 계획

◈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4,119호)에 대해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추진(‘22.10.14~10.21, 1주간)

*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고압분무), 농장 내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개요

❍ (점검기간) ’22. 10. 17. (월) ∼ 10. 21. (금) / 1주간

❍ (점검반)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403개반 : 검역본부 19, 지자체 384) 및 전국 지자체 가금농장 전담관(3,944명)

* 현장 여건에 따라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외 점검반 추가 편성·운영

❍ (점검대상) 전국 가금 사육농장 4,119호(전업규모)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0개소 100호) 및 전국 산란계 농장(1,026호), 종오리 농장(77호)

* 검역본부 : 산란계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100호) 및 종오리 농장(77호)

** 지자체 : 산란계 밀집단지를 제외한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1,026호)

※ 밀집단지 : 경기 포천(9호), 충남 천안(7호), 전북 김제(23호), 전남 나주(8호), 경북 영주(17호)·칠곡(7호)·봉화(12호), 경남 양산(9호), 세종(8호)

- 자체 점검반 또는 가금농장 전담관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점검 대상을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장(2,916호)

* 전남은 기 편성된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227개반) 우선 활용

점검 내용

❍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 (소독) ①진입로 생석회 도포, ②2단계 소독(고정+고압), ③농장 내부 소독, ④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⑤거점소독, ⑥출입자 소독·환복

- (통제) ⑦농장 부출입구, ⑧축사 쪽문, ⑨농기계, ⑩금지차량, ⑪차단망

조치사항

❍ (점검반) 현장 점검을 실시하되, 차단방역을 위해 차량은 외부에 주차하고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이행 철저

-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직접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CCTV 영상기록, 농장주와의 면담 등을 확인·점검

- 지자체 점검반 및 전담관은 점검결과를 동물방역부서에 통보

- 검역본부 점검반은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자체(동물방역부서)에 점검결과 통보(점검표, 미흡사항 등)

❍ (결과조치) 현장점검 실적 보고 및 미흡사항 보완 점검 추진

- 검역본부 및 각 지자체는 매일 점검실적 보고(엑셀파일 참조)

* 제출처(온메일) : 농림축산식품부 AI상황실(매일 11시까지 제출)

- 검역본부 및 각 지자체는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1차 계도(현지지도)하고 미흡사항 보완 여부 확인 점검(10.31~11.4)

- 미흡사항 미보안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

* 검역본부는 법령 위반사항 확인 및 확인서 징구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 관할 지자체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철저

붙임 1		가금농장 기본 방역수칙 점검표

▣ 농장 기본 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계열사			방역관리책임자 (연락처)
사육 축종			사육수수

▣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①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여부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 ※ 도포가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적합 / 미흡
②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실시 여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적합 / 미흡
③ 농장 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 여부 - 농장 내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권장 희석배수 준수	적합 / 미흡
④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여부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 / 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으로 교체,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	적합 / 미흡
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여부 - 농장에 진입하거나 알·사료 등을 상하차를 위해 농장에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 보관	적합 / 미흡
⑥ 농장 출입자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및 소독 여부 -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비치 -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 ·덧신 포함) 등을 착용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적합 / 미흡
⑦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 및 사람 출입 통제 여부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는 외부인 등이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사슬·줄·띠 등으로 묶어 폐쇄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 미흡
⑧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여부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손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하여 축사 출입시 소독을 실시하고 신발을 갈아신고 출입할 것 - 전실이 없는 축사의 뒷문·쪽문 등은 종사자가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못질·봉인 등 원천적으로 출입차단 조치 ※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 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 미흡
⑨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여부 - 농경기·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 불가피하게 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세독·소독 후 진입	적합 / 미흡
⑩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금지 여부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차량 * 진입 불가 :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 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 알 운반차량은 농장 내 출입구 인근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 진입가능	적합 / 미흡
⑪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부 * 설치 장소 : 사육시설(축사)의 입구·환풍시설, 울타리, 배수구, 퇴비사(권고), 왕겨창고(권고) 등	적합 / 미흡

붙임 2		현장점검 실적 보고 서식(10.00일 11시 기준)

▶ 전국 가금농장 긴급 일제 방역점검 개요(‘22.10.17~10.28, 2주간)

- 점검대상 : 전국 가금 사육농장 4,119호(전업규모)

- 점검반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403개반) 및 가금농장 전담관(3,944명)

※ (금일) 000호(미흡 000호) / (누계) 000호(미흡 000호)

□ 점검 추진실적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가금농장 전담관
구분	대상	금일		누계		구분	대상	금일		누계
		실적	미흡	실적	미흡			실적	미흡	실적	미흡
검역본부	177					경기	460
경기	240					강원	107
강원	76					충북	258
충북	111					충남	456
충남	142					전북	680
전북	65					전남	518
전남	86					경북	234
경북	150					경남	141
경남	88					제주	34
제주	29					세종	5
세종	15					부산	1
대구	3					대구	1
인천	9					인천	15
광주	3					광주	5
울산	9					울산	1
합계	1,203					합계	2,916

□ 미흡사항 내용

❍ 이행계획서, 확인서 징구, 과태료 부과, 현지지도 건수 등

- 미흡사항 세부 내용(지역, 축종 포함)

참고 1		가금 사육농가 행정명령 및 공고 주요 내용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개)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9.15.~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9개)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8	500	750	1,000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너.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0	75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50	200	3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3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8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150	300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저.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500	750	1,000
처.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500	750	1,000
커.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허.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100	200	500
고.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노.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도.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로.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8	100	200	500
모.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보.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00	200	500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500	750	1,000
오.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조.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초.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코.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호.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구.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누.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루.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부.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

참고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처벌 기준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벌기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출입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17조의4제1항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52조의3제4항
◦살처분 명령 위반	제2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 사육제한 명령 위반	제3조의4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경유 입국하는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위반	제5조제6항
◦동물약품․사료판매자․가축운송업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시설출입차량을 등록의무 위반	제17조의3제1항
◦시설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
◦이동제한 명령 위반	제19조제1항제1호～제5호, 제2항~제4항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제한 위반	제27조
◦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제19조제8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제19조의2제3항
◦도태명령 위반	제21조제2항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제2항․제4항
◦승계인에 대한 명령․처분의 고지 위반	제47조제2항
◦농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정보 제공 요청 거부	제52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미신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5조의3제1항	3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의 거부ㆍ방해ㆍ회피ㆍ거짓 진술ㆍ거짓 자료 제출ㆍ고의로 사실 누락 또는 은폐	제13조제6항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위반	제14조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
◦오염물건의 처리 위반	제23조제1항
◦매몰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위반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