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어느덧 파업은 7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매번 튀는 불똥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축산농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가축 사료공급이 전면 중단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6월 파업은 국내 경제에 약 2조원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하니, 굉장한 규모다. 또다시 이어진 파업으로 전국 12곳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생물인 가축이 매일 사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료급이는 수지타산을 떠나 축산농가의 기본 책무다.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 사료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

금번 파업은 지난 6월 노정(勞政) 간 합의한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한 양측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화물연대와 정부 모두 불완전한 합의에 대한 후속 논의 등 파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와 같이 화물운송 중단이라는 투쟁수단은 국가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 그만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축산농가들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폄하할 권리는 없지만, 타 산업분야에 대한 배려없는 이권행위는 지지받을 수 없다. 파업 미참여 비조합원들에 대한 폭력행사까지 일삼으며 사료운송차량의 정상운행을 방해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사료원료의 수급차질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들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본 협의회는 파업 하루 전 축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축산 배합사료(원료) 및 조사료 운송을 협조요청한 바 있다.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축산농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축산농가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화물노동자 생존권이 중요하듯 축산농가 생존권도 도외시 될 수 없다. 정부도 파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직시하여 조속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22. 1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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