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요약

□ 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기준 구체화

∘ 가전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 처분 신설(시행령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반출 처분 기준 :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단축 및 연장 가능)

∘ (별표 1의2)가축 사육시설의 폐쇄·사육제한 기준(제6조제3항 관련) 신설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1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2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3)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3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4)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4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5호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폐쇄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5의2호	사육제한 3개월 (3회 위반)	사육제한 6개월 (4회 위반)	폐쇄 (5회 이상 위반)
7)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의 경우	법 제19조 제4항제6호	경고	사육제한 3개월	사육제한 6개월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농가 보상 근거 마련

∘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농림부 장관이 지자체 장에게 농가의 사육제한을 명할 경우 보상금의 50% 국가가 지원

참고 1.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련 사항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현황 : 총 573개소(10개 시도, 95개 시군구, 573개 읍면동, * 2021년 AI 특별방역대책 참조)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요약

①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별표 2의 4, 1의 10 개정)

가. 울타리 자연경계 명확화

∘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나. 공통전실 기준 삭제

∘  축사 동별로 설치

다. 전실 내부에 CCTV 설치

∘  2020년 이후 AI 발생농장에 한함

라. 전실기준 강화

∘ 높이 45센치, 폭 15센치 이상의 칸막이 설치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 설치, 세척용 솔, 덧신 구비

* 전실 밖에서 신발을 벗고 전실에 입장하여 축사 진입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갈아신는 경우 칸막이 및 신발장, 세척용 솔 구비 생략

※ 별표 1의 10 신구대비표 후면 붙임.

② 농장주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를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포함(안 별표 2의2)

∘ 농장 외부에 주차하는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

③ 계열화사업자 농장 점검기준 강화(안 제9의2 별지 제1호의15)

∘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붙임) 가축 소유자 방역기준 강화

- 시행규칙 별표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항목	현행	개정(안)
1. 공통기준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차량 출입 입구 설치	차량 출입하는 각 입구 설치
<신설>	-	소독설비 동결방지 장치 등 설치
2. 개별기준 _ 가금 사육업
소독시설	차량 출입구 소독장치 설치	각 차량 출입구 세척·소독 가능한 고압분무기 설치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설치	사육시설 각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설치
	농장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농장 각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출입기록부 갖출 것	각 출입구 별 출입기록부 갖출 것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갖출 것	각 차량 출입구별 소독실시기록부 갖출 것
방역시설	농장 출입구에 차단장치 설치	농장 각 출입구에 차단장치 설치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	농장 각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고도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 통제 자연경계 갖춘 경우 울타리 설치 면제	고도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 시 설치 면제 * 종계업·부화업 방역시설도 함께 개정
	전실 설치 1. 공통전실 2. 실내공간, 사육시설과 구획·차단 공간	전실 설치 1.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 2. 축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사육시설과 구획·차단 3. 높이 45cm·폭15cm 이상 고정된 구조물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 설치 4.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 설치 5. 오염·청결 구역에 각각 신발장 설치,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 구비 및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내부용 신발 구비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 설치하거나 소독제 구비 7.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 벗고 입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사육시설에서 전용 신발 갈아신는 경우 3~5 구비 생략
	환풍시설·배수구 등에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환풍시설·배수구·퇴비장·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농장 각 출입구 CCTV 설치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출입구, 각 사육시설 출입구와 내부, 전실내부(3년 내 HPAI 발생 농장)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2. 개별기준 _ 부화업
방역시설	부화장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 장치 설치	부화장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임상증상,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 실시 등에 관한 영상기록 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