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

Q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은?

ㅇ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ㅇ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식품유형: 우유, 환원유)

Q2. 선(先)적용 이란?

ㅇ 시행일(’23.1.1)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동판‧스티커 제작‧교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3. 선(先)적용 방법은?

ㅇ 소비기한 적용 시 신규 제조‧가공하는 제품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ㅇ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은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연장사유서(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ㅇ 소비기한을 선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영업자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우리회사안전관리(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력하여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예시) 본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23.1.1)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는 제품입니다.

Q4. 언제부터 선(先)적용 가능하나요?

ㅇ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선적용 가능 알림일(‘22.8.11)로부터 곧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은 선적일 기준 2022년 8월 11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품목제조보고(신고)하는 신규 제조‧가공 제품과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 해야 하는 제품은 관련 행정시스템*이 준비되는 9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세올행정시스템 등

Q5. 계도기간 부여란?

ㅇ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운영합니다.

-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상기 취지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행정처분 등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