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6호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중 제1호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고 닭·오리(종계·종오리 포함)를 사육 중인 농가(영업정지 중인 자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 접수 절차

① 참여 희망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가축방역부서에 제출

② 서약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 확인서 발급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 확인서 발급 대장에 농가를 등재하고 서약 농가에 방역 준수사항 제공

다. 시행시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라. 실천기간 : 서약서가 관할 시·군·구에 접수된 날로부터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마. 서약내용

① 방역의무 :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준수사항 : 별표 1의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동 준수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상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등을 정리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따름

바. 서약 재접수 : 서약서를 접수한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보완한 후 서약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가. 대상 : 관할 시·군·구에 서약서를 제출한 가금 농가(서약기간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제1호 마목 및 바목 중 2) 적용

②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의 예외 인정

다. 지원 절차

① 관할 시·군·구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농가 결정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관할 시·군·구에서는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증액 여부 결정

③ 지원 대상 농가에서 축산정책자금 신청 시 관할 시·군·구에서는 사업시행지침(긴급경영안정자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부   칙 >

이 공고는 2021년 12년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방역 준수사항

구분	세부 내용
농장 출입	□ 울타리·담장
	◉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담장 등에 방역상 출입 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출입 통제 안내판 설치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담장 설치(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조치한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통제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 차단장치 설치 ◉ 농장의 각 출입구(부출입구 포함)에 사람, 차량 출입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외부 물품 반입 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와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설치
	□ 농장 주·부 출입구 방역시설
	◉ 차량이 출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는 폐쇄 ◉ 차량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고압분무기 등) 설치 ◉ 소독약 보관용기 및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문기 구비
	□ 방역실
	◉ 모든 농장 입구(울타리·담장 경계면)에 방역실을 통해서만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각각 방역실 설치 -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스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로 설치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방역복, 덧신 등) 비치 ◉ 출입자의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는 소독설비(분무용 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소독조 등) 구비
농장 내부	□ 야생동물 차단망
	◉ 울타리, 배수로 및 각 축사(사육시설)의 입구, 지붕, 벽, 환풍시설, 배수구, 왕겨창고, 계분·집란벨트 및 연결부위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그물망) 설치
	□ 신발 소독조 설치
	◉ 사육시설·집란실·종란보관창고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 설치
축사 출입	□ 전실
	◉ 가축을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사육시설) 동별 입구(뒷문, 후문, 쪽문 등 포함)에 전실 설치(전실이 없는 입구는 폐쇄) -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 출입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음) - 전실 바닥 전체 면적은 소독이 용이한 콘크리트, 시멘트 또는 장판 등의 재질로 포장 ◉ 전실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작업복과 신발* 구비 - 전실 외부 오염구역에는 외부 신발용 신발 소독조를, 내부 청결 구역에는 축사 전용 신발용 신발 소독조 각각 설치 * 전실 내부 청결 구역에서 사용하는 신발은 흰색 등 외부용 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
산란계 농장	◉ 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의 출입구는 서로 분리하고, 사육시설과 별도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 사육시설과 GP 사이에 별도의 출입 통로가 있는 경우 해당 통로에 소독시설 설치
종계 · 종오리 농장	◉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춤 ◉ 종계장,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할 것

1.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농장 관리 및 방역수칙

구분	세부 내용
공통	◉ 농장에 설치된 모든 신발소독조의 소독액은 소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3일마다 교체, 유기물 등에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 ◉ 차량소독시설, 신발소독조, 축사 소독 등에 적정한 소독제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희석배수 준수 등 ◉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에 신고 - 입식 신고 전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자체 점검 실시 ◉ 도축·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는 행위 금지 ◉ 철새도래지에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출입 금지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사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 포함
농장 출입	◉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 폭 2m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 점검 ◉ 모든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 엄격히 통제 -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로 소독(2단계) - 소독시설(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기)이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 ◉ 농장 출입 차량은 소독시설을 우회할 수 없으며 소독 완료시까지 이동 제어 ◉ 방역실에 비치하는 농장 전용 의복·신발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농장 출입자(농장주 및 관리자, 출입 차량의 운전자 포함)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 방역실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에서 출입 시 신발 소독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특정 축산차량(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 금지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종사자(농장주·관리자 포함)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 출입 차량은 가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농장 출입이 허용된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이동통제초소 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 보관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 출입소독시설에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1년간 보관) - 출입자의 출입 기록을 빠짐없이 기재
농장 내부	◉ 농경지·텃밭 등에 활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 불가피하게 농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치류 제거작업 실시하고,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 등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분변 등을 치우고, 세척·소독 실시 - 야생동물 출입 방지시설(울타리·차단망 등) 점검·보수 ◉ 축사 내부·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소독하여 깨끗하게 관리,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 ◉ 축사, 사료보관창고 주변에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 축사에 깔짚, 톱밥, 왕겨 등 보충 시 이동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실시
축사 출입	◉ 축사 출입 시 전실에 설치된 신발소독조에서 신발을 소독하고, 축사전용 신발로 갈아신기, 손 세척 또는 소독, 전신 소독 후 출입 -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 후 들어가도록 함 - 장갑은 1회 사용(사용한 장갑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후 매번 소독·세척하여 사용 가능) ※ 내부용 전용 신발은 흰색 또는 회색을 사용하며, 외부용은 내부용 전용 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축사 내부(바닥) 및 외부(전체) 청소·소독 및 청결 유지 - 축사 내부(전실 포함)는 매일 소독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가축 관리	◉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 기록 ◉ 월별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 제출(매월 5일까지, 시·군·구) -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간의 평균 폐사 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간의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방역 의식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 방역관리 실시 ※ 닭 또는 오리 사육규모 10만수 이상의 농가에 한함 ◉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준수 ◉ 농장의 각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매일 확인 - CCTV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보관
오리 농장	◉ 왕겨 살포 등을 위해 살포기를 농장 또는 축사 내에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왕겨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살포기가 이동하려는 경로 사전에 소독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 금지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 소독
육계 · 육용 오리 농장	◉ 일제 입식 및 출하 방역수칙 준수 - 관할 지자체에 출하 전 신고(상차반 진입 신고 포함) - 관할 공무원 감독 하에 출하 - 출하 작업은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실시 - 상차반 및 도구 등이 당일 출하하지 않는 축사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시설 설치 - 상차반 등 출하 작업을 마친 후 관할 지자체에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함 * 육용오리는 농장 단위 1일내 출하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3일 이내에 축사 동별로 출하
산란계 · 종계 · 종오리 농장	◉ 가금농장 알 상차 장소 방역관리 요령 준수 - (위치)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농장 출입구 밖 또는 출입구 인근의 구획된 장소 * 농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예 : 50m 이상)에서 상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을 구비·운영 - (외부 차량)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사람, 파레트 포함)에 대해 진출입 시마다 소독 * U자형 고정식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여 차량 바퀴 및 차량 하부 등을 추가로 꼼꼼히 소독 - (내부 차량·장비) 알 운반에 사용되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지게차·손수레 등 포함) 등과 외부 알 운반차량은 상차 장소를 기준으로 교차되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하고 농장 내부 차량·장비도 농장 출입 시마다 소독 * 농장 내부 차량·장비는 상차 장소 밖으로 진출입 금지 - (상차 장소 및 이동동선) 알 상차 전·후로 상차 장소를 수시 청소·소독하고 이동동선(농장 마당, 길, 도로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차량등록 확인) 외부 알 운반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등록 여부 및 GPS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농장 종사자 또는 환적장 관리자는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GPS 고장 등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출입을 금지시키고 방역기관에 신고
산란계	◉ 산란계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 ◉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 사용,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반출 시 각각 세척·소독 - 알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
종계 · 종오리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 세척·소독

[별지 제1호 서식]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서약서

접수번호	시도-시군구-연도-일렬번호		허가증 대조 확인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 . . .)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번호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의무를 준수하고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서약 기간	2021. .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일
서약자 준수사항	① 방역의무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준수사항 : 내 손으로 지키는 차단방역 캠페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혜택	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서약자 준수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같은 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및 바호 2) 적용 ②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예외 인정
관련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6,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9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서약 확인서

▣ 서약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번호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의무를 준수하고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
서약 기간	2021. .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일
서약자 준수사항	① 방역 의무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준수사항 : ‘내 농장 내 손으로 차단방역 지키기’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혜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서약자 준수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같은 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및 바호 2) 적용
관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6,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9
2021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 확인서 발급 대장

발급번호	발급일	농장명	축산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유자)	소재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