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축산계열화사업 및 오리민간자율비축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 축산계열화사업 및 오리민간자율비축사업 >

□ 축산관련 법령위반 시 자금지원 제한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사업비 지원

○ (현행) ‘20년 1월 1일 이후,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 → (변경) 제한 규정은 유지하되, ’21년 사업에 한해 예외 적용

< 축산계열화사업 >

□ 의무자조금 납부자로 한정하고 있는 지원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육계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사업비 지원

○ (현행) 의무자조금 납부실적이 100% 미만인 자는 지원 제외 → (변경)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의무자조금 납부자는 자금지원 우선순위 부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9조제1항제6호)”에는  자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해 자금지원 우선순위 부여토록 규정

- 코로나19 및 AI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영 애로가 있는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그간 미납자조금을 완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고려

참고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신·구 대조표

< ‘21년 축산계열화사업 시행지침 >

현 행	개 정 안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 납부실적이 100% 미만인 자(농가 부담금 포함) * 다만, 사업신청 전에 미납액을 납부하면 지원 가능(다만,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사업체의 미납액은 제외)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 < 삭제 > * < 삭제 >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신설 >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코로나19 및 ’20/‘21년 AI 발생에 따른 계열업체 경영애로 등을 감안하여 ‘21년 사업자선정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선지원 대상 < 신설 >	○ 우선지원 대상 - 축산물 수급조절․가격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 -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자

< ‘21년 오리민간자율비축지원사업 시행지침 >

현 행	개 정 안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신설 >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코로나19 및 ’20/‘21년 AI 발생에 따른 계열업체 경영애로 등을 감안하여 ‘21년 사업자선정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