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방역대책(~3월)

2022. 2.

Ⅰ. 추진 배경

□ (배경)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10～2월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중

*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명령, 정밀검사 주기 단축, 점검·소독 강화, 오리 사육제한 등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일(2.28) 도래에 따라 현 위험도를 고려하여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필요

□ (상황진단) 산발적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위험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 (야생조류) 겨울철새 북상이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항원은 1월 하순 이후 검출 감소** 추세, 최근 강원·전북 등에서 산발적 검출 중

* 2월 국내 서식 중인 겨울철새는 전월 대비 22.4% 감소(1월 176만수 → 2월 136만수)

** 야생조류 검출 : (1월중순) 5건 → (하순) 8건 → (2월초) 7 → (중순) 4 → (하순) 1(검사중 2)

○ (가금농장) 방역 강화로 발생은 감소하여 산발적 발생*중이나, 과거 봄철 간헐적 발생 사례**를 감안할 때 취약대상 방역관리 필요

* 가금농장 발생 : (1월중순) 1건 → (하순) 8 → (2월초) 11 → (중순) 4(괴산·당진·진천·논산)  → (하순) 1(하동)

**  ‘16/’17년은 4.4일까지, ‘20/’21년은 4.6일까지 간헐적 발생

□ 고병원성 AI 위험도 감소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기존 계획대로 종료(‘22.2.28)하되, 취약축종 일제검사와 주요 방역조치 연장 추진

* 철새 북상 이후에도 환경 등에 남아있는 AI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 위험성이 있음

Ⅱ.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대책(~3월)

1

가금농장 등 정밀검사

□ (일제검사) 잠재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 선제적 일제검사(2회 : 1차2.24~3.2, 2차3.3.~3.8) 실시

* 기 시행 중(관련 호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282, ‘22.2.23)

○ 철새 북상 시기에 맞춰 잔존 오염원 검색을 위해 취약축종 추가 일제검사(3차 3.21일 주간, 육용오리·토종닭·산란가금·전통시장·계류장 등)

□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AI 조기 검색과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해 특방기간 및 발생시기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3월)

* ’22.3월 이후 AI 검사 체계는 별도 시행 예정

○ ▴모든 가금 출하 전 검사, ▴축종별 강화된 정기검사1), ▴방역대 내 검사 강화2), ▴위험지역 검사주기 단축3), ▴산란계·종오리 시료채취기준 확대4), ▴오리 입식 전 환경검사 등 기존 검사체계 유지

1)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회(25일령/35/출하전) 등

2) 발생농장 3km 내 가금농장 5일간격 검사, 3~10km 내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및 종오리·산란계는 수의전담관을 지정하여 산란율과 폐사율 예찰 강화

3) 전북 부안·고창·정읍 및 전남 나주·영암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중 4회(24일령/31/38/출하전)

4) 관련호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1426(‘21.12.9.)호, -461(’22.1.17.)호

○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도 현행 강화된 기준 유지

- 출하 7일 전 지자체에 신고, 출하 전 72시간 이내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 승인,

- 유효기간은 발급 후 54시간 경과 시 만료(재검사 실시)

○ 사육 가금 정밀검사 시 병행 실시하던 농장 환경검사는 종료

* 관련 호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1618(‘21.12.14.)호

2

행정명령 및 공고

□ (행정명령·공고) 기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공고 19건[참고2]에 대하여 ’22.3.31일까지 연장 조치

*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진입금지, 백신팀·상하차반 진입제한,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차량 2단계 소독 등

○ 지자체는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필히 연장 명령서를 발부하고, 연장 공고 및 안내 조치

* 농식품부에서 공고한 방역기준 9건은 농식품부에서 일괄 연장 공고

3

방역 지도·점검

□ (현장점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대상 방역실태 점검 지속 추진

○ (검역본부) AI점검반(현장점검반, 특별방역단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

- 위험관리가 필요한 산란계 밀집단지(8개소)와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 경기·충청·전북권 위험지역 등에 대한 점검 체계는 유지

○ (지자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점검

* 종오리·산란계 농장, 과거 발생농장, 분뇨·비료업체, 도축장, GP센터 등

□ (입식 전 점검) 오리농장, 방역대 내 신규 입식 농장 등 점검 강화

○ (2단계 점검*) ▴예방적 살처분 농장, ▴방역대 해제에 따라 신규 입식하는 오리농장, ▴기존 방역점검 실적이 없는 농장은 2단계 점검 후 입식 허용

- 오리 사육제한 농장 중 AI 반복 발생 계열사(다솔·제이디팜·주원산오리) 소속 농장은 2단계 점검 후 입식 허용

* 지자체에서 1차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2단계 점검

* 살처분 농장에 대한 재입식 실적 및 진행상황은 주 1회(목요일)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 점검) 방역지역 해제(예찰지역 전환)에 따라 신규 입식하는 모든 가금농장은 입식 전 지자체에서 엄격히 점검,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4

소독 강화 조치

□ (소독지원) 광역방제기·살수차량·방역차량 등으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소류지, 농장·마을 진입로 등 매일 소독 실시(~3월)

○ 산란계 사육이 많고 과거 AI 발생이 많았던 경기·충청권의 3번·38번 국도 주변 도로 등 집중 소독

□ (거점소독시설)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행정명령 유지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 원칙(~3월)

○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10일 간격 환경검사 등 교차오염 방지 조치 지속 추진

□ (소독 캠페인) 농장·시설 출입차량·사람, 농장 내 차량·장비 등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기존 소독 조치 및 소독캠페인 지속 추진(~3월)

○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전통시장, 계류장 등 소유자·관리자는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매일 오후 2~3시에 시설·장비 등 집중 소독

○ 전담관(지자체), 전화예찰(방역본부), 가금 단체, 계열사,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 지속 홍보

* 매주 수요일 오전 검역본부에서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대상 문자 발송

5

입식·출하 관리 및 사육제한

□ (일제 입식·출하) 고병원성 AI 발생시기로 단축된 일제 출하 준수

○ (육계) 5일 내 출하하되, 가급적 동별 출하 원칙 준수

○ (육용오리) 당일 출하하되, 최대 3일 내 동별 출하 원칙 준수

□ (입식제한)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지속 적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및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임

□ (사육제한) 우리부 가축(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21.11월~’22.2월)은 종료

* 필요한 지자체는 발생 위험성이 높은 농장에 대해 자체 추진

6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 및 단체·계열사 등을 통한 홍보

□ (전담관 운영) 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발생농장 미흡사항과 4단계 소독요령, 소독 캠페인 등 방역수칙 전파 체계 지속 운영(~3월)

○ 전담관을 통한 방역 메시지 전파*·점검은 현행 매일에서 주 1회 등으로 조정

* 우리 부(검역본부)에서 매일 방역 관련 메시지를 농장과 전담관에게 송부
→ 전담관이 육성 등으로 가금농장에 전파·지도 및 점검(KAHIS Web에 입력)

□ (단체·계열사·농협 등) 가금농장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 및 홍보 지속 추진 협조

○ 회원·소속 농장 및 축산시설 관계자 등에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사진 등을 통해 준수상황 점검,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지도·확인

7

취약대상 관리 강화

□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이 증가하는 시기로 취약축종 유통제한 명령*을 3월까지 연장하고, 휴업·소독의 날 주 1회(수요일) 유지

*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유통금지

○ (일제검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 일제검사(3.21일 주간)

○ (방역수칙) 전통시장(3·5일장 포함)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금을 판매하고, ▴판매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판매 전후 해당 장소 청소·소독, ▴유통·판매 전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를 필히 발급

○ (점검) 지자체에서 가금 판매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주 1회 자체 점검

- 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 불시점검

○ (홍보) 지자체와 한국토종닭협회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전통시장에 산 가금 공급 농장·계열사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 홍보

- 과거 전통시장을 통한 AI 확산 사례*, 봄철 가금 유통 증가로 인한 전파 위험성과 검사·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

* ‘17.6월 전통시장 내 가금 유통을 통해 17일간 7개 시도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 발생

□ (분뇨처리업체) 봄철 영농활동 증가로 분뇨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는 ▴가금농장 분뇨 반출제한 명령* 준수, ▴분뇨·비료업체 소독/방역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체 점검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제한 명령, 시도간 분뇨차량 이동제한 명령

○ 가금농장과 인접한 분뇨·비료업체(28개소)는 검역본부 특별점검(3월중)

□ (위험지역) AI 발생지역, 철새 서식지역 방역관리 강화

○ 발생 지자체는 AI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SOP에 따라 방역대 해제 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대 관리조치* 준수 철저

≪  방역대 내 방역관리 강화 조치(기 조치사항 요약) ≫

‣ 보호지역 내 5일 간격 정밀검사, 예찰지역 내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 보호지역 내 전 가금축종과 종오리·산란계 농장은 수의전담관 지정, 예찰 강화

‣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하여 철새도래지·소류지 및 농장 진입로 등 매일 소독

‣ 위험농장은 소독·통제초소 설치·운영, 농장 소독(사진) 실시 여부 확인

‣ 육계·육용오리 조기 출하 유도, 축산차량 GPS 관제, 농식품부 특별점검 등

○ 2월 철새 조사 결과, 철새 서식지역(충남·전북·경남·경기 등)은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4단계 소독요령 준수, 소독 점검 등 자체 방역강화 조치

□ (알 상차장소) AI 교차오염 차단을 위해 산란계, 종계·종오리, 메추리 농장의 알 상차장소에 대한 방역관리 지속 추진

* 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 내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상차장소 운영 지속(~3월)

○ 각 지자체는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상차장소 위치*, 상차 시 사용하는 농장의 차량·장비·도구 및 이동동선 소독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

* 농장 출입구 바깥 또는 인근의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외부 상차장소(공터 등)는 농장 출입구 인근 등 장소로 즉시 이동 조치

○ 각 지자체는 산란계, 종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상차 시 방역요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GP센터와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알 운반을 위해 농장(상차장소) 방문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지도

8

주요 방역조치 조정

□ 종오리·대규모 농장 등 농장 초소 설치·운영 조치는 해제하고, 지자체 평가 결과 위험 농장은 지속 운영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산란계 밀집단지에 설치된 통제초소는 3월까지 유지 운영

□ 축산차량 방역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GPS 관제) 지속 추진(~3월)

○ 거점소독시설 경유 여부, 농장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 등

□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명령 연장(~3월)

○ 각 시도에서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장 명령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역(반경 500m)에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명령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 유지

○ 검출 철새도래지 인근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조치는 해제

□ 이외 조치는 AI 방역실시요령(고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

붙임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 비교

구 분		특별방역대책	조정(~3월)
1	상황실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유지(위기단계 심각 유지)
2	야생조류 예찰·검사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 월 1회 전국 서식현황 조사(환경부) ·철새 정보알림시스템 운영(검역본부) * AI 위험주의보 운영	유지
3	철새도래지 관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도래지·소하천 등 주변 도로 소독 ·항원 검출 지역 출입통제	유지
4	농장·시설검사	·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역대 검사 강화 * 산란계·종오리 등 주요 축종: 2주 1회 ·도축장 검사 강화(오리 10→30%)	유지
5	수평전파 차단	·농장에 사람‧차량 출입통제 명령(10종)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 공고(9종)	유지
6	점검	·AI 현장점검반, 특별방역단 운영(검역본부) ·오리 입식 전 환경검사, 방역점검 ·방역대 내 입식 전 점검 강화 * 지자체 점검 후 입식 허용, 오리는 2단계 점검 ·살처분 농장 입식 전 점검 강화 * 예살 농장까지 2단계(지자체+검역본부) 점검	유지
7	소독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주기적 소독 및 환경검사 ·농장 진입로, 주요 도로 등 소독 지원	유지
8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방역대 내 검사·소독 강화 조치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 운영	유지
9	농장 초소	·종오리, 대규모 농장 등 통제초소 운영	해제(지자체 평가결과 위험농장 운영)
10	입식‧출하 관리	·입식 전 신고·점검 강화 * 미흡농장은 보완 후 입식 허용 ·육계·육용오리 출하기간 단축 운영	유지
11	전담관 운영	·가금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조정(방역수칙 매일 전파·점검→주1회)
12	밀집지역 특별관리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특별관리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유지
13	전통시장 방역 관리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주 1회)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행정명령)	유지
14	소규모 농장 관리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소규모 농장 방역기준·수칙 홍보 강화	유지
15	사육제한	·AI 위험성이 높은 오리 사육제한(11월～2월)	해제
16	계열사·협회	·계열·소속 농장 방역수칙 지도·홍보	유지

붙임 2	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목록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개)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1.10.18~ ’22.3.3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9개)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1.10.12~ ’22.3.3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로터리기계 등 포함)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21.11.22~ ’22.3.31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21.12.24~ ’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