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관련 추진 계획

2025. 2.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24.10월~’25.2월(5개월)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ㅇ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일(‘25.2.28.) 도래에 따라 現 위험도를 고려,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필요

□ (발생 상황) 올해는 지난해(11.27) 보다 56일 이른 시기에 야생조류에서 검출(10.2) 된 이후, 4주만에 농장에서 첫 발생(10.29), ’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 중

구 분		’20/’21	’21/’22	‘22/’23	‘23/’24	‘24/’25
야생조류	검출건수	234건	67건	174건	19건	38건
가금농장	발생건수	109건	47건	75건	32건	35건

* (축종) 닭 19, 오리 16 / (지역) 10개 시도(강원1, 경기4, 충북6, 충남3, 전북11, 전남4, 경북2, 경남2, 인천1, 세종1)

* (월별) 10월 1건 → 11월 4건 → 12월 14건 → 1월 12건 → 2월 4건

※ 인접 국가인 일본은 고병원성 AI가 지난해(11.24) 보다 39일 빨리 발생(10.16)하면서 전년 대비 발생 건수(4.6배↑)와 살처분(11배↑)이 대폭 증가

- (23/24시즌) 11호 발생, 85만수 살처분 → (24/25시즌) 51호, 932만수

ㅇ (가금농장) 35건 발생(2.9일 김제 산란계 마지막 발생), 362만수 살처분

- 이번 동절기 어려운 방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발생 대비 지난해와 유사하게 발생 감소 및 살처분 최소화

* ① 이번 동절기 지난해(12.3)에 비해 35일 이른시기인 10.29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

② 지난해에 비해 발생지역 대폭 확대14시군→21시군 및 발생품종도 다양화(소규모 등)

③ 야생조류에서 2개의 고병원성 혈청형 확인(H5N1형 및 H5N3형)

ㅇ (야생조류) 38건 검출(2.19일 충남 아산시 마지막 검출)

- 지난해에 비해 검출 건수 및 지역수가 확대되어 광범위하게 오염원 확인

* ① (검출건수) 23/24시즌 19건 → 24/25시즌 38건 (100% 증가)

② (검출지역) 23/24시즌 9개 시군 → 24/25시즌 23개 시군 (155% 증가)

□ (상황진단) 야생조류 서식 현황과 과거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위험성은 있음

ㅇ 철새 서식현황 조사결과(환경부) 2월 겨울 철새(146만수)는 전월(‘24.1월, 128만수) 대비 개체수가 14.3% 증가*하였고, 최근에도 고병원성이 지속 검출**

* 전년 대비 2월 기온 저하(2.1~2.16, 충남서천 기준평균 4.8℃↓)로 국내 철새 북상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

** ’25.2월 철새 고병원성 검출채취일 기준 : 4건(2.10 공주, 2.11 부여, 2.13 안성, 2.19 아산)

※ 과거 야생철새 개체수는 12월∼1월에 정점, 2월 말∼3월에 본격적으로 북상함에 따라 3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3/24년 동절기(물새류) : (’23.11월) 99만수 ￫ (’23.12) 136 ￫ (’24.1) 130 ￫ (’24.2) 93 ￫ (’24.3) 37

ㅇ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과거 3월 이후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어 취약축종·위험지역 위주로 집중 관리 필요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농장	1육용오리	1산란계	0	2육용오리1,토종닭1	4육용오리	0	0	0	1육용오리
철새	23	0	0	6	0	0	0	0	0

ㅇ 야생조류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 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유지 필요

⇒  (특방기간 연장)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주간 연장(3.14일까지) 하고, 전국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 유지

* 다만, 가금농장 발생 등 방역상황 변화시에는 추가 연장 될 수 있음

⇒  (기존 방역조치 유지) 철새 북상시기에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특별방역 관리 추진 및 기존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

Ⅱ. 특별방역대책 연장 방안

1		특별방역대책 연장 및 비상방역체계 유지

□ (특별방역대책) AI 발생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어 그간 추진 중인 특별방역기간의 조치사항은 3월 14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

□ (위기경보) 가금농장 AI 발생 및 야생조류 지속 검출에 따라 위기단계를 3월 14일까지 ’심각‘ 유지

□ (근무체계) 산발적 발생에 대응하여 3월 14일까지 비상방역체계 유지

ㅇ  (중수본·상황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3.14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

ㅇ  (상황회의 조정*) 전국관계기관 : 주 1회(매주 화요일 현행 유지)

*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조정될 수 있음

2		강화된 예찰·검사체계 운영

□ (예찰·검사 강화) 3.14일까지 전국 ’심각‘ 단계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3월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 추진

ㅇ (검사 강화) 3월 14일까지 축종별 단축된 검사주기, 전(全) 축종 출하전 검사,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현행 ’심각’ 단계 기준 유지

ㅇ (일제검사)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전국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3.4.~3.14.*)

*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3		행정명령 및 공고 일괄 연장

□ (명령·공고) 旣 발령·시행 중인 출입 통제·소독 강화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3.14일까지 연장 조치

<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세부내역 >

행정명령(11건)	공고(8건)
①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①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②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③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③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④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⑤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④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⑥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⑦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⑤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⑧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⑥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⑨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⑦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⑩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⑧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⑪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ㅇ (행정명령) 지자체는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게 행정명령 관련 연장 명령서 발부, 공고 및 안내 조치

ㅇ (공고) 강화된 방역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일괄 연장 공고

4		가금 입식·출하 관리

□ (입식·출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 유지에 따라 단축된 일제 입식 및 출하*기간 운영

* (All-in, All-out) 가금의 입식과 출하를 일시에 실시하여 빈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 병원체가 농장 내 남아비상 있는 것을 방지

ㅇ 현행과 같이 육계는 5일 내 출하, 육용오리는 당일 출하하되, 불가피한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대 3일 내 동별 출하

□ (입식 제한)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기간’ 적용

ㅇ 오리를 입식하는 경우, 환경검사 및 방역‧소독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가능

□ (사육 제한) 우리 부 오리농장 사육제한 명령 종료(‘24.11.~’25.2월)

ㅇ 사육 제한 농장은 사육제한 종료 후, 2단계 점검 및 환경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농장에 한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식 예정

* 지자체는 자체 사업에 대해 위험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5		예찰·점검 등 기타 조치

□ (예찰·점검) 그간 추진 중인 특별방역기간의 조치사항은 3월 14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

□ (거점소독시설)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행정명령 유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3.14)

ㅇ 지자체 및 검역본부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및 환경검사(2주 1회, 지자체) 등 교차오염 방지 조치 지속 추진

□ (통제초소)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통제초소·환적장 등 유지(~3.14)

□ (지도·홍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AI 현장점검반 등이 주요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농가에 지도·안내

ㅇ (단체·농협 등) 회원·소속 농장 및 축산시설 관계자 등에 핵심 방역수칙을 지속 지도·홍보

<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 >

①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 가축·사료·분뇨·퇴비·깔집 운반차량 외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내 진입 금지

② (축사 출입) 전실을 오염·청결구역으로 구분·관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전용 작업복(방역복) 착용, 발판소독조를 사용하여 소독

③ (장비·물품) 축사 반입 전·후 왕겨살포기 또는 로터리 등 충분히 세척·소독

④ (농기계 관리)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기계는 작업 후, 농로 및 도로 진입 전 소독차량 등을 활용하여 바퀴 등 고압 세척·소독

* 논·밭에서 작업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 보관

⑤ (야생동물)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기,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또는 덮개, 차단시설) 설치, 나무 가지치기

⑥  (인력 관리) 백신접종, 공사, 동물용 의약품, 난좌 반입 등 외부 인력이 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

Ⅲ. 철새 북상시기 특별방역관리 방안

◈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에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규모 산란계 및 취약요인 중심으로 특별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1		위험지역 집중 관리 (점검, 소독, 예찰)

► (위험지역 특별관리) 철새 북상시기 위험지역*(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인 8개 시도 19개 시군) 중심으로 가금농장에 대해 특별 방역관리 추진

* <19개 위험시군 지정> ①철새 서식이 많고, ②과거 AI 다발, ③산란계 농장이 많음

- (경기) 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 (충남) 아산, 천안, 청양 / (충북) 음성, 진천 / (세종) / (전북) 김제 / (전남) 나주 / (경북) 영주, 의성 / (경남) 양산, 창녕

□ (방역점검) 위험지역19개시군 내 방역미흡 농장*(48호)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 점검(2.26∼3.14, 지자체 및 검역본부 현장점검반)

* 그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개선 여부 확인 및 농가 지도

□ (소독강화) 철새도래지112개 중심으로 집중 소독 주간 운영(2.26∼3.14)

* 철새 이동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가금농장 진입로 등 2배 소독 강화( 1일 1회→1일 2회 이상), 철새가 많은 하천 및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을 선정하여 소독 강화

□ (예찰) 위험지역19개시군 내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산란계 농장(204호) 정밀검사 강화*(∼3.14)

* 검사방법(시료채취 확대) : (현행) 폐사체 5수 또는 생축 인후두 및 총배설강(분변)에서 각 20점 검사 → (강화) 규모별 시료 채취 최대 2배 확대

구분	동별 3만수 미만	동별 3만수 이상~5만수 미만	동별 5만수 이상
폐사체	동별 5수	동별 7~8수	동별 10수
생축	동별 인후두·총배설강 (또는 분변) 각 20점(수)	동별 인후두·총배설강 (또는 분변) 각 30점(수)	동별 인후두·총배설강 (또는 분변) 각 40점(수)

2		위험 축종 방역 관리 (산란계, 오리, 토종닭)

► 과거 3월 이후에도 산란계, 오리, 토종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종 특성을 감안하여 방역관리 강화

□ (산란계) 전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예찰 및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조치

ㅇ (예찰) 방역본부를 통해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204호) 전화예찰(매주 2회)

* 10만수 이하 산란계 농장은 주 1회 전화예찰(예찰요원이 주요 방역사항 전달)

ㅇ (방역관리) 밀집단지10개소와 대형산란계10만수이상 204호 농장의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연장*(당초 2월말까지 → 연장 3.14.) 및 이행여부 관리**

*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모니터링을 통해 관제결과를 주 1회 관할 시도에 제공

**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담당농장의 축산차량 출입 및 소독 적정 여부 주기적 점검 및 알림(매주)

□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 내 방역미흡 농장(28호) 특별점검(2.26∼3.14) 및 발생시군 오리농장 입식점검 강화(현행 : 지자체 → 강화 : 2단계 시군1차, 검본2차)

* 오리사육 많고, 과거 발생 시군 : (전북) 부안, 정읍, 고창 / (전남) 함평, 강진, 영암, 나주, 무안, 장흥

□ (토종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주 1회 운영(∼3.14)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 홍보

3		발생지역 관리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어 해당 농장에 대한 엄격한 입식 절차와 방역관리 추진

□ (방역지역 검사) 보호지역(500m~3km)은 5일 간격 검사, 예찰지역(3~10km) 내 오리는 사육단계 4회 검사 실시

* 특히, 방역지역(~10km) 내 육용오리는 조기출하 독려 및 관리

□ (발생농장 재입식) 발생농장에 대한 3단계 점검*을 강화하여 입식을 허용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관리

* (1단계) 계열사 자체 점검 → (2단계) 시·도 + 시·군 합동 → (3단계) 검역본부

⇒ 입식 점검을 강화하여 2, 3단계 부적격시 1단계부터 다시 점검 시작

붙임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 비교

구분	특별방역대책기간(당초)	3.14일까지(조정)
위기 단계	∙ 전국 ‘심각’ 단계	∙ 전국 ‘심각’ 단계 유지
중수본·상황실	∙ 중수본 및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현행 유지
예찰·검사	∙ 강화된 AI 정밀검사 체계 운영 *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및 全 축종 출하전 검사 * 발생시기 : (산란가금·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현행 유지
	∙ 강화된 전화예찰 주기 운영 * (산란계) 10만수 이상 주2회, 이하 주1회	∙ 현행 유지
행정명령· 공고	∙ 행정명령(11건) 및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8건) 시행(~2.28.)	∙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3.14.)
입식‧출하 관리	∙ 가금 입식 전 신고제 운영 강화 ∙ 일제 입식·출하기간 단축 * (육계) 5일 내, (육용오리) 당일 출하 원칙(당일 출하가 어려운 경우 3일 이내 동별 출하)	∙ 현행 유지
철새도래지 관리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 통제(218개 구간)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 강화	∙ 현행 유지
오리 사육제한	∙ ‘24.11월~’25.2월(4개월간) 시행	∙ 우리 부 사업 종료(엄격한 점검 후 입식) * 지자체는 자체 사업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소독	∙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인근 도로, 밀집단지 및 대규모 농장 등 매일 소독	∙ 현행 유지
점검	∙ 취약농장 주기적 점검	∙ 현행 유지
	∙ 10만수 이상 산란계 및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 2단계 점검(매주 자체점검 → 2주 1회 현장 지도·점검)	∙ 현행 유지
	∙ 발생농장 3단계* 입식 전 점검 * ① 계열사 → ② 시도 + 시·군 → ③ 검역본부	∙ 현행 유지
전통시장 및 계류장 관리	∙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주 1회)	∙ 현행 유지
	∙ 산 가금 유통금지 관련 행정명령	∙ 현행 유지
방역시설	∙ 전국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 현행 유지
계열사·협회	∙ 계열·소속 농장 방역 지도·점검·홍보	∙ 현행 유지

붙임 2		‘24/’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1건)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4.10.1.~ ’25.2.28. → (조정) ~’25.3.14.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24.10.9.~ ’25.2.28. → (조정) ~’25.3.14.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4.10.1.~ ’25.2.28. → (조정) ~’25.3.14.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