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 공고 제 2023-3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종란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종란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립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종란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및 원활한 수입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등)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용도는 부화용 수정란에 한해 적용한다.

품 목	HS번호	할당관세율 (현행→할당)	한계수량	용 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 란 (종오리)	0407.19-1000	12%→0%	10톤	부화용 수정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종란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함

제3조(추천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부화업, 수입대행업, 실수요업체 등 오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로 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오리협회장(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6. 선하증권(B/L)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해당 경우)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8. 2023년 종란 할당관세추천요령 준수확약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제3-1호 또는 제3-2호 서식; 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추천신청 기간) 할당관세 추천신청 기간은 공고 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한계수량 소진시에는 추천이 종료된다.

제6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른 적용시한인 2023년 0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적용분할추천신청(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추천서의 반납)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반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의거 발생한 할당관세 추천 잔량에 대하여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신고필증(세관발급)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로 제출(이메일, 팩스, 등기우편)해야 한다.

② 협회는 종란의 부화정보, 부화내역, 분양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입업체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할당관세적용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적용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내용을 협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고) 협회는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세부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3-178호, 2023.4.2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 . . )
할 당 관 세 배 정 신 청 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 호
대표전화번호					전 자 우 편
담 당 자					담당자연락처
◦ 신청내용
HS번호	품목	물량(KG)		원산지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판매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정에 의거 종란 할당물량 배정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 정 일		보 세 구 역 반출예정일		용 도
										◯월◯일		◯월◯일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5조에 의거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부 ② 상업송장 사본 1부 ③ 포장명세서 사본 1부 ④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1.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은 입항예정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1호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23.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3. .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2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2023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23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 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7조제2항에 의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23. . .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23.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23. .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인)

(별지 제7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는 종란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배정 참가자 및 사업자 등록 관리

- 원산지 이력 추적, 부화실적 및 사육실태 연구에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항목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추천 및 수입관리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수입권배분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전문기관

- 제3자 제공목적 :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관리, 공공기관 정책자료

- 제3자 제공항목 :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판매 및 출고내역)

-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WTO‧FTA 수입권배분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반납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원산지		B/L No.		용 도
◦ 추천서 반납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8조에 의거 추천서 반납을 신청하오니 해당 추천서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9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수정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

(HP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추천서 수정 신청내역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위와 같이 추천서 수정 신청하오니 해당 추천서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당초추천서 원본

(별지 제10호서식)

’23년도 종란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당 사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2023년도 농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원활한 할당추천 업무진행을 위해 제정·공고한 「종란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23.    .    .

받    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과장

제    목 : 2023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2023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고 (A-B)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