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년 가축사육제한 보상지원 사업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24/’25년

‘25/’26년

개정 사유

Ⅱ. ‘25/’26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사업시행 기간 < 1페이지 >

○ (생략)

○ (생략)

* 다만, 본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 시점 이후부터 사육제한 대상 농가에 대하여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당겨 사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출하

2. 사업시행 기간 < 1페이지 >

○ (생략)

○ (생략)

* 다만, 사육제한 농가는 사육제한 전 출하시기를 당겨 출하하는 경우에도 사육제한 명령 기간은 11월1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출하(모든 농가는 4개월간 사육제한 실시)

○ 사육제한 명령 시작기간 및 총 시행기간 명확화(11월 1일부터)

2. 사업대상자 < 2페이지 >

○ (생략)

○ (생략)

* 1) 최근 5년간 농가 반경 3 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동‧리)

2. 사업대상자 < 2페이지 >

○ (생략)

○ (생략)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 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동‧리)

○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4. 보상 지원 형태·방법 및 의무량 < 4페이지 >

가. 지원 형태·방법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종란 폐기 보상은 폐기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회계연도(’24·’25년)별 지자체별 예산 교부액(국비)에 따라 시기별 집행 비율 변동 가능
(예: ’24년 11월 30%, ’25년 3월 70% 집행)

나. 지원 대상물량

① (생략)

* 농가별 사육수수는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에서 법적으로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수수 이내이면서, 최근 2년간 사육 실적 중 실제 1회 입식시 사육수수를 감안하여 산정

* 사육제한 기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일 단위 계산방식으로 정산‧지급 가능

4. 보상 지원 형태·방법 및 의무량 < 4페이지 >

가. 지원 형태·방법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종란 폐기 보상은 폐기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회계연도(’25·’26년)별 지자체별 예산 교부액(국비)에 따라 시기별 집행 비율 변동 가능
(예: ’25년 11월 48%, ’26년 3월 52% 집행)

나. 지원 대상물량

① (생략)

* 농가별 사업량(수수)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에서 법적으로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수수 이내이면서, 최근 2년간 사육 실적 중 실제 1회 입식시 사육수수를 감안하여 산정

* 사육제한 명령기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일 단위 계산방식으로 정산‧지급 가능

○ 회계연도별 종란폐기 보상 지급 비율 및 자구 수정

5. 지원 물량 및 적용 단가 기준 < 5∼6페이지 >

○ (오리농가 보상) 사육제한 마리당 단가는 농가 순수익 (오리농가 마리당 2년 평균 위탁수수료에서 평균 농가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 적용(2회)

○ (종란 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의 100% 물량에 대하여 2년 평균 병아리 시세의 50%를 적용한 금액(2회)

* 종란 폐기 보상은 폐기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지자체별 예산 교부액(국비)에 따라 회계연도(’24·’25년)별 집행 비율 변동 가능
(예: ’24년 11월 30%, ’25년 3월 70% 집행)

구분	표준 보상내역	보상금 적용단가	비고
육용오리 보상	출하마리당 농가 순수익	마리당 1,048원
종란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마리수 100% 물량	개당 918원

5. 지원 물량 및 적용 단가 기준 < 5∼6 페이지 >

○ (오리농가 보상) ’24/’25년 보상단가와 동일한 단가 적용(1,048원/수, 2회)

○ (종란 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 이내의 폐기 완료한 종란에 대하여 2년 평균 새끼오리 시세의 50%(906원/개)를 적용한 금액(2회)

* 종란 폐기 보상은 폐기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회계연도(‘25·’26년)별 집행 비율 변동 가능(예; ’25.11월 48%, ’26.3월 52% 집행)

구분	표준 보상내역	보상금 적용단가	비고
육용오리 보상	’24/’25년 보상단가와 동일	마리당 1,048원
종란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마리수 100% 물량	개당 906원

○ ‘25/’26년 사육제한 및 종란 보상단가 추가, 회계연도별 집행 비율 반영

6. 기타 추진사항 <6 페이지>

○ 고위험지역 내 위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지자체‧검역본부 합동점검)을 진행하여 사육제한 대상농가 선정 및 고위험지역 내 대상 농가 외의 오리 농가에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 조치(지자체)

6. 기타 추진사항 <6 페이지>

○ 고위험지역 내 위치한 농가 중 사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 (지자체, 검역본부 합동점검, ∼10.20.)을 실시하여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 조치, 검역본부는 해당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0.31. 까지)

ㅇ 사육제한 대상 농가 선정 후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점검 실시 계획 반영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6∼7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24/’25년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지침서 통보 및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농가 선정(‘24.9월)

지자체

○ ∼(‘24.9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24.9월)

시·도

○ (생략)

○ ∼(’24.10.28. 까지)

○ (생략)

시·군

○ ∼(‘24.9월)

○ ∼(‘24.10월)

오리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 ∼(’24.10.23. 까지)

○ ∼(’24.10.23. 까지)

- (생략)

1. 사업신청단계< 6∼7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25/'26년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지침서 통보 및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 농가 추출(‘25.9월)

지자체

○ ∼(‘25.9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25.9월)

시·도

○ (생략)

○ ∼(’25.10.31. 까지)

○ (생략)

시·군

○ ∼(‘25.9월)

○ ∼(‘25.10월)

오리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 ∼(’25.10월)

○ ∼(’25.10월)

- (생략)

ㅇ 추진 일정 현행화

2. 사업자 선정 단계 < 7∼8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 ∼(‘24.10월)

시·도

○ ∼(‘24.10월)

시·군

○ ∼(‘24.10월)

3.∼4.(생략)

2. 사업자 선정 단계 < 7∼8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 ∼(‘25.10월)

시·도

○ ∼(‘25.10월)

시·군

○ ∼(‘25.10월)

3.∼4.(생략)

5. 이행점검단계 < 9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월 단위(필요시 수시 조사)

- 점 검 반 : 농식품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지자체 조달계획 등

< 이하 생략 >

5. 이행점검단계 < 9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25.11월, ’26.3월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등

- < 삭  제 >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등

< 이하 생략 >

<붙임 1> < 11∼13페이지 >

’24/’25년 동절기 위험지역 세부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경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경기도 소계 : 3개 시‧군, 3개 읍‧면‧동, 7개 동‧리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하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충청북도 소계 : 5개 시‧군, 14개 읍‧면‧동, 25개 동‧리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하정리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충청남도 소계 : 3개 시‧군, 3개 읍‧면‧동, 6개 동‧리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부안군	백산면	하청리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부안군	줄포면	신리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부안군	이서면	이문리
	완주군	고부면	만수리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전북특별자치도 소계 : 6개 시‧군, 27개 읍‧면‧동, 47개 동‧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나주시	관정동	관정동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담양군	대덕면	비차리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영암군	군서면	양장리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영암군	서호면	금강리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영암군	신북면	갈고길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영암군	삼계면	상도리
	장성군	부산면	기동리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장흥군	나산면	삼축리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전라남도 소계 : 10개 시‧군, 29개 읍‧면‧동, 71개 동‧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경상남도 소계 : 4개 시‧군, 4개 읍‧면‧동, 4개 동‧리

□ 6개 도, 31개 시·군·구, 80개 읍·면·동, 160개 동리

<붙임 1> < 11∼16페이지 >

‘25/’26년 동절기 위험지역 세부 현황

□ 7개 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160개 동·리

시·도 (고위험지역 수)	시·군·구	읍·면·동	동·리
경기도 (2)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안성시	포승읍	도곡리
충청북도 (30)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진천군	덕산읍	기전리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하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충청남도 (5)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천안시 병천면	병천면	봉항리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전북특별자치도 (42)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부안군	상서면	용서리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부안군	줄포면	신리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완주군	금산면	용산리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전라남도 (73)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나주시	동강면	대전리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보성군	보성읍	쾌산리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영암군	부산면	기동리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영암군	군서면	양장리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장흥군	용방면	신도리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함평군	현경면	오류리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경상북도 (1)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경상남도 (7)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창녕군	대합면	대곡리
	창녕군	대합면	합리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총 계 (7개 도, 160개 동·리)

ㅇ 고위험지역(동·리) 현행화

<붙임 6> 가축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 27페이지 >

가축 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본인은 2024년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사업기간(2024년 10월 1일 ～ 2025년 3월 31일)내에서 농가별 사육제한 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4개월(120일)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본 사업기간 중 사업 시행 시점 이후부터 사육제한 지원 대상농장에 대하여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당겨 사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 AI 발생상황 등에 따라 연장 등의 조정이 가능함

2.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사육제한 농가는 타 농장에서 오리를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사육제한 지원 이전에 농장주 소유의 오리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 농장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4.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재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여 농장 환경검사, 방역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재입식을 하여야 한다.(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보상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5. 폐기용 종란은 사육제한 기간 내 생산되어 부화기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한 종란에 대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6. 종란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 시까지 동일한 물량을 배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 계열화사업자는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수수를 초과하여 고위험지역 내 농가에 입식하는 경우 초과물량에 대한 종란 폐기 보상금을 반환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육제한 농장주(계열화사업자) 성명 :

농장(종오리농장)   주소 :

<붙임 6> 가축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 28페이지 >

가축 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본인은 2025년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사업기간(2025년 10월 1일 ～ 2026년 3월 31일)내에서 농가별 사육제한 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4개월(120일)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본 사업기간 중 사업 시행 시점 이후부터 사육제한 지원 대상농장에 대하여 출하 시기를 고려하여 당겨 사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 AI 발생상황 등에 따라 연장 등의 조정이 가능함

2.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사육제한 농가는 타 농장에서 오리를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사육제한 지원 이전에 농장주 소유의 오리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 농장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4.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재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여 농장 환경검사, 방역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재입식을 하여야 한다.(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보상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5. 폐기용 종란은 사육제한 기간 내 생산되어 부화기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한 종란에 대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6. 종란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 시까지 동일한 물량을 배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 계열화사업자는 고위험지역 내 최대 사육수수를 초과하여 고위험지역 내 농가에 입식하는 경우 초과물량에 대한 종란 폐기 보상금을 반환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육제한 농장주(계열화사업자) 성명 :

농장(종오리농장)   주소 :

ㅇ 양식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