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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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3		발의연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인재근ㆍ최혜영ㆍ소병훈 양정숙ㆍ최연숙ㆍ최종윤 홍성국ㆍ서동용ㆍ노웅래 유기홍ㆍ이장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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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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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축산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축산물을 냉동전환 하는 경우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7(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축산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축산물을 냉동전환 하는 경우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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