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방역농가 보상금 경감 관련 업무 절차

1. 추진 배경

◦ ‘23.6.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 방역농가의 보상금 경감을 위한 신청 접수 등 절차 마련 필요

가전법 시행령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마. 최근 1년간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법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별 역할 분담

◦ (농식품부) 우수 방역농가 업무 총괄

◦ (지자체) 신청 접수, 축주 및 고용된 자 교육 확인, 보상금 지급

◦ (방역본부) 전화예찰 응답률 확인, 우수 방역농가 추천

3. 우수 방역농가 신청․추천 등 업무 절차

① 신청서 접수 : 시군

- 우수 방역농가 보상금 경감을 원하는 농가는 “우수 방역농가 추천 신청서”(붙임1)를 지자체로 제출(증빙자료 필첨)

* 고용된 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필수

② 축주 및 고용된 자의 교육 확인 : 시군

-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실시 교육 : 공문 확인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 KAHIS 확인

* KAHIS에서 축주 교육 확인 방법: KAHIS / 차량등록제 / 기초정보관리 / 출입차량등록관리 / 교육이수자현황 (검역본부에 권한 부여 요청 필요)

③ 우수농가 추천 관련 협조 요청 : 시군 → 방역본부 방역사업부(道에 함께 통보*)

- “우수 방역농가 추천 신청서”(붙임1) 및 증빙자료 송부

* 우수 방역농가 신청 여부 공유 등

④ 전화예찰 응답률 확인 : 방역본부(지자체 확인내용 검토 포함)

⑤ 우수 방역농가 추천 : 방역본부 → 농식품부

- “우수 방역농가 추천서”(붙임3), “전화예찰 응답률 증명서”(붙임2), 신청서(붙임1) 및 교육이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송부

⑥ 우수 방역농가 승인 : 농식품부 → 지자체․방역본부 통보

⑦-1 (보상금 경감 적용) 지자체(신청인에게 결과 안내)

⑦-2 (우수 방역농가 기록·관리) 방역본부

4. 향후 계획

◦ 우수 방역농가 관련 업무절차 시군․방역본부․축산농가 대상 홍보 추진

붙임 1		우수 방역농가 추천 신청서(양식)

(앞면)

우수 방역농가 추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사항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첫째자리까지) 700101-1******	대표자 연락처
농장주소	KAHIS상 농장번호(시군구 기재사항) 01234567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700101-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 방역농가 추천을 신청합니다. * 교육이수 증빙자료 첨부 : 가축의 소유자 및 고용된 자의 교육이수증 등(질병발생일로부터 1년 내) * 고용된 자를 누락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하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일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여부 확인 및 신청내용 검토	➜	신청내용 승인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처리기관 (시 ‧ 군 ‧ 구)		처리기관 (시 ‧ 군 ‧ 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처리기관 (시 ‧ 군 ‧ 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의사항
고용인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 뒷면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우수 방역농가 추천 신청서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전화예찰 응답률 증명서(양식)

제 00 호
발급일 0000-00-00
전화예찰 응답률 증명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예찰기간	: 2023. 07. 01. ~ 2024. 06. 30.(질병발생일로부터 1년 내)
	예찰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찰결과	: 응답률 100% (12회/12회)
		- 12차	: 2023. 06. 01. 12:00:00
		- 11차	: 2023. 05. 01. 12:00:00
		- 10차	: 2023. 04. 01. 12:00:00
		- 09차	: 2023. 03. 01. 12:00:00
		- 08차	: 2023. 02. 01. 12:00:00
		- 07차	: 2023. 01. 01. 12:00:00
		- 06차	: 2023. 12. 01. 12:00:00
		- 05차	: 2023. 11. 01. 12:00:00
		- 04차	: 2023. 10. 01. 12:00:00
		- 03차	: 2023. 09. 01. 12:00:00
		- 02차	: 2023. 08. 01. 12:00:00
		- 01차	: 2023. 07. 01. 12:00:00
	KAHIS 농장번호	:
	주소	: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제1항과 관련하여 방역본부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을 100%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인)

붙임 3		우수 방역농가 추천서(양식)

제 00 호
발급일 0000-00-00
우수 방역농가 추천서
	성 명	: 홍길동(ㅇㅇ농장)
	생 년 월 일	:
	농장주소	:
	조사기간	: 2023. 07. 01. ~ 2024. 06. 30.(질병발생일로부터 1년 내)
	예찰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찰결과	: 응답률 100% (00회/00회)
	교육기관	:
	이수현황	: 축주 및 피고용인(00명) 3시간 이상 이수 완료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제1항과 관련하여 가축방역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를 달성하였으므로,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인)

참고		우수 방역농가 경감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마. 최근 1년간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법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방역본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3. 수의사회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돼지‧닭‧오리‧사슴‧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