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관련서식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참조

1. 각서 [별지 제52호 서식]

ㅇ 대표자 작성란에는 온라인 추천신청 시 신청자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부분 직인란 또한 대표자(신청자) 본인의 직인을 찍어야 함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자금사용자) [별지 제52-2호 서식]

ㅇ 작성 내용은 온라인 추천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부분 직인란에는 대표자(신청자) 본인의 직인을 찍어야 함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시공업체) [별지 제52-3호 서식]

ㅇ 작성 내용은 온라인 추천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부분 직인란에는 시공업체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야 함

4. 시공업체 확인서 [별지 제52-1호 서식]

ㅇ 작성 내용은 온라인 추천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5.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 서식]

ㅇ 자금 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이며, 본 서류가 제출되어야 만 자금신청이 가능함

※ 지역 상호금융기관(단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도 취급 금융기관에 포함(단, 일부 지원대상에 한함)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7호 서식]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자료

7.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별지 제57-1호 서식]

8.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별지 제54호 서식]

ㅇ 자금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추진완료 후 최종 자금인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

[참고자료]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1. 각서

각      서

업체명(신청인) :

투 자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의 규정과 금융지원 승인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금융지원대상 사업자

2. 금융지원대상 시설

3. 금융지원신청서상의 기재내용

4. 금융신청 구비서류

위 사실이 허위거나 기타 금융지원 승인조건에 위배될 경우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간에 발생하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자금사용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자금사용자)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발전소명
투자 소재지 주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금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국세기본법」등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이용·동의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천 신청, 추천 대상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 사후관리, 실태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자금사용자의 개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업체명, 주소(투자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투자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관련 과세정보에 한함)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4.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     .     .

자금사용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시공업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시공업체)

시공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주소
추천신청 시설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금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국세기본법」등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이용·동의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천 신청, 시공업체 자격 확인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 사후관리, 실태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대표자명), 업체명, 주소(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사무소 소재지,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관련 과세정보에 한함)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4.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     .     .

시공업체 대표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4.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업체 확인서

□ 사업내용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지 주소
추천신청 시설명		계약금액(VAT제외)

□ 시공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FAX
대 표 자 명		휴대전화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 이메일	@	휴대전화	☏

상기 본인은 위 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자금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하는 등 동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시공업체가 동 지침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위반한 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   .     .     .

확인자(시공업체 대표)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5.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대표자 :                )

◈ 투자지 주소 :

◈ 대상 시설명 :

◈ 융자신청 예정금액 :           백만원

◈ 자금인출계획 :   20  년  월 ~ 20  년  월

(단위 : 백만원)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융자금				00		00
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융자금		00

* 분할 인출시 최초 및 최종 인출 구분 표기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보증기관

기타 담보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이 확인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에 의거 금융기관이 자금신청자의 담보물건 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본 동의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7.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 발전소명 : ◈ 자금신청자 : ◈ 시공업체 : ◈ 발전소 주소 : ◈ 계통연계 확인 사항 (아래의 연계가능이나 불가능 둘중에 한 항목 필수 체크 후 자필 기재)
□	【연계 가능】 : 확인내용 작성
(예시) 상기 본인은 한전 분산형전원용량조회 결과 발전소 예정지가 공사 후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계 불가능】 : 향후 계통연계 계획 작성
(예시) 상기 본인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현재 한전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20○○년 ○월 까지 변전소(배전선로)가 건립 예정이여서 20○○년 ○월 까지 한전계통에 연계가능 함을 확인하였음
계통연계 가능 캡쳐 화면
(예시) 1. 계통연계가 완료된 경우 ① 사용전검사 확인증 또는 ② 상업운전개시확인서 2. 접수가 완료된 경우 ③ 분산전원연계정보 진행현황 캡쳐화면 3. 접수 희망 고객의 경우 ④ 분산전원연계정보 해당주소로 검색한 계통연계 가능용량 캡쳐화면 ※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계통연계정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확인 문서 첨부 필요
상기 제출 내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0. 00.
자금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공업체 : (직인)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8.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추 천 번 호
자금사용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투자소재지
추천시설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
주 요 설 비 명				규격 및 단위		수 량				일 치			불일치
대출금액 및 추천금액(백만원)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			추천서 상의 추천금액				실제대출 (인출)금액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 금액 합계
* 추천대상금액은 추천신청액 중 서류심사(비대상 금액 제외 등)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금액 합계는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함 추천받은 사업을 완료하여 보고하며,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연체이자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자금사용자 : (인)							시공업체 : (직인) (직인) (직인)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 위주로 날인
첨부서류			1. 설치사진 2.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3. 주민참여 자금 증빙서류(주민참여자금 해당 시) 4. 보험 또는 공제증서(태양광 발전사업자)

※ 최종 자금인출 희망일 전까지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가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다(첨부서류 포함)

※ 주민참여자금 증빙서류는 채권형, 지분참여형, 펀드형별 증빙서류 제출

설  치  사  진

촬영일자 : 20   .    .    .

설비 명판의 글씨가 명확히 보여야 함

시설명 :

촬영일자 : 20   .    .    .

설비 명판의 글씨가 명확히 보여야 함

시설명 :

촬영일자 : 20   .    .    .

설비 명판의 글씨가 명확히 보여야 함

시설명 :

촬영일자 : 20   .    .    .

설비 명판의 글씨가 명확히 보여야 함

시설명 :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사업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최종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다. 단, 운전자금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속사업(다년도 진행 사업)의 경우 매년 마지막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당해년도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사업 최종 종료년도(마지막 연도)에는 ‘추천번호’란에 사업진행 매년의 추천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매년의 자금집행(인출) 내용을 다 합한 누계 개념으로 1건의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3. “추천시설”은 추천서의 추천시설명세에 표기된 주요설비 위주로 작성한다.

4.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는 추천시설과 실제 시공된 시설이 일치하는지 비교ㆍ확인하여 작성한다.

5. “추천액 및 대출금액”은 추천신청 시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과 추천액, 실제 공사완료 후 발생한 실제 대출(인출)금액, 금융기관(은행)에 제출하는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의 금액 합계를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시공업체”가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가 날인하고,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7. “첨부서류”의 ‘준공사진’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설명과 촬영일자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실제 발생한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8. 작성완료 후 자금사용자와 시공업체가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참고자료] 사용가능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