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교통차단·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개정)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잡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 2 개정)

1)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방역조치 위반 농가, 방역분류기준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주사‧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6. 25. ～ 07.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를 “문자메세지ㆍ사회관계망서비스ㆍ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ㆍ잡지를 통하여”로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5. 뉴캣슬병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3조의2”로, “종류”를 “종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확인”을 “구비 여부 등 확인과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및 이행 여부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법 제17조의4제3항”을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수집 및 제3항”으로 한다.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의 명령

별표 2 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돼지열병 또는”을 “돼지열병,”으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을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으로,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가축평가액 전액”을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목 마목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외”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물건평가액 전액”을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고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 가축평가액의 30% 이상에서 80%이하까지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2 제2호카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협조하고”를 “협조하고[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해 통화 성공율이 90%(예찰 주기 1개월 기준으로 연 12회 실시 중 11회 이상 응답) 이상인 농가 중 방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경우]”로, “경우:”를 “경우 :”로 한다.

4)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고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 물건평가액의 30% 이상에서 80% 이하까지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사.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도태한 경우: 도태한 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에서 도태한 가축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도태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4)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다만, 「폐기물관리법」 재25조제2항과 제29조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축평가액 전액

러.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 가축평가액의 40%(다만, 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20%)

별표 3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하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7	500	750	1,000

같은 호 하목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않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란 3)부터 7)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5호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란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란 3)부터 8)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0	750	1,0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 버목을 서목으로한다.

별표 3 제2호 서목을 어목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란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란 3)부터 8)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어. 법 제17조제6항을 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현행과 같음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어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보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오목부터 부목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60조 제1항제5호의10	500	75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생 략)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 공개할 수 있다.	⑤ ------------------------------------------------------------------------------------------------------------------------------------------------- 문자메세지ㆍ사회관계망서비스ㆍ정보통신망과 그 외에 신문ㆍ잡지를 통하여 ------.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돼지열병	2.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신 설>	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뉴캣슬병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1. 법 제3조의2--------------------------------------------------------------- 종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의 명령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2. --------------------------------- 구비 여부 등 확인과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및 이행 여부 확인---
4의3. (생 략)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정보수집 및 제3항------------------------------
4의5.ㆍ5. (생 략)	4의5.ㆍ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