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 관리대책

2023. 3.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철새 북상에 따른 개체수 감소, 농장 발생 감소* 등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現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 필요

* (‘22.10.) 3건 → (‘22.11.) 24 → (‘22.12.) 29 → (‘23.1.) 7 → (‘23.2.) 6 → (‘23.3.) 2

○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31일까지 연장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위험도를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방역조치 조정 추진

□ (상황진단) 본격적 철새 북상으로 전반적인 위험도 감소로 향후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간헐적·산발적 발생에 그칠 전망

○ (가금농가) 1.11일 이후 40여 일간 비발생하다가, 2.21.~3.8일까지 8건이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음

-  전국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2.20~2.28일 까지 시행한 일제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음

○ (야생조류)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 전월(’23.2월) 130만수 대비 49.5% 감소하였고, 4월까지 대부분 북상할 것으로 예상

※ (‘22.10월) 83만수 → (11월) 143 → (12월) 156 → (‘23.1월) 139 → (2월) 130 → (3월) 65.7

- 주간 단위 야생조류 항원 검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3.7일 2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이후, 추가 검출 없음

○  (항체 양성률) 야생조류 3월 항체 양성률(3.21. 기준)은 13.85%로 ’21.3월(22.06%) 및 ‘22.3월(29.63%)보다 낮고, 지난해 12월부터 감소 양상

구분	‘20/21년	‘21/22년	‘22/23년
10월	0.89%	7.14%	7.94%
11월	11.38%	12.23%	31.56%
12월	36.81%	19.57%	30.47%
1월	41.94%	19.51%	24.51%
2월	55.21%	33.94%	23.70%
3월	22.06%	29.63%	13.85%

○ 다만, 과거 4월 초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계류장 등 취약대상 관리 집중

* (‘21.2월) 20건, (’22.2월) 16건  /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  방역지역 미해제 지역,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 요인을 지속 관리하되, 위기단계 하향(심각 → 주의) 및 살처분 범위 축소 등 방역조치 조정 추진

Ⅱ. 세부 방역대책

1		위기단계 및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위기단계)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및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3.4.1일부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주의*)

* 다만,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 이상 발생 시 ‘심각’ 단계 발령 검토·추진

○  (상황실) 지자체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은 중단하되, 고병원성 AI 검출·발생 및 인근(반경 10km) 지자체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운영

□ (살처분 범위)「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조정(4.1. ~ 별도 조정 시까지)

현행	조정
① (미호강 유역 시군*) ‘관리지역(500m 내) 전 축종’ + ‘500m∼1km 육계 외 전 축종 살처분 * 충북 청주·진천·음성, 세종 ② (나주·영암·무안·함평) ‘관리지역(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 오리 발생시 ‘500m∼2km 오리’ 추가 살처분 ③ (그 외 지역) ‘관리지역(500m 내) 전 축종’ + 오리 발생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관리지역(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2		검사체계 운영

□ (검사체계 조정) 축종별 정기검사 주기는 평시 체계가 아닌 ‘AI 특별방역대책기간(주의 단계)’에 준한 검사주기로 조정

○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자체는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방역지역 내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 보호지역 내 5일 간격 검사, 예찰지역 내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출하전 검사 등

< 축종별 AI 정기검사 주기 변경>

가금축종	검출(발생) 시기		➡	‘23. 4. 1. ~ ’주의‘ 단계
				방역지역 내	그 외 지역
	방역지역 내	그 외 지역
산란계	< 보호지역 > 5일 1회 (보호지역 해제 시까지) < 예찰지역 > 산란가금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등 < 출하전 검사 >	2주 1회 (출하 전 포함)		현행 유지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종계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메추리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종오리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토종닭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전통시장 출하 전 포함)
육계		사육기간 중 1회 (출하 전 포함)
					분기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사육기간 중 2회 (25~33일령, 출하 전)
					반기 1회
기타가금		반기 2회

○ 오리·노계(老鷄)·전통시장 유통가금은 연중 출하 전 검사체계* 유지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는 조정(출하농장 10% + 환경검사)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발급(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8일(일제 입식·출하 7일 + 검사 등 소요기간 1일) 적용

○ 정기검사 주기 단축 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강화된 검사조치는 해제*(‘주의’ → ‘관심’ 단계 하향 조정 시까지 유지)

* 전가금 출하 전 검사, 고위험지역 및 고위험하천 검사주기 단축, 산란계·종오리 시료채취 기준 확대, 거점소독시설 환경검사 등

3		입식·출하 관리

□ (입식·출하)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all in all out) 기간 준수 의무는 유지하되, 입식 제한조치는 해제

○  (일제입식·출하)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입식·출하 기간을 조정하여 평시 체제의 기간 적용*

* (발생) 육계 5일, 육용오리 1일(단, 동별 3일 이내 가능) → (평시) 육계·육용오리 7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임

○ (입식 제한) 육계 및 육용오리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기간 조치 해제

4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

□ (행정명령·공고) 旣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는 3.31일자로 종료하되, 발생상황에 따라 신규 발령 검토·추진

<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행정명령(11건)	공고(10건)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통제하에 진입 허용 및 소독 등 관리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5		취약대상 관리 및 방역 점검

□ (전통시장) 봄철 가금의 유통 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일제 휴업·소독의 날’ 조정 운영(주 1회 → 2주 1회)

○ (일제 휴업·소독) 4월 말까지 2주 1회(2·4번째 수요일) 운영 원칙

* 다만, ‘일제 휴업 휴업･소독의 날’이 3･5일장 등 장날과 겹치는 경우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익일 운영 가능

○ (점검) 지자체는 전통시장(3·5일장 포함) 내 가금 판매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검역본부는 전통시장·계류장 불시 점검

* 유통·판매 전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발급, 판매 전후 청소·소독 등

○ (홍보) 지자체 및 토종닭 협회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 전통시장에 산 가금 공급농장·계열사 대상 방역수칙 지속 홍보

□ (취약대상 점검) 방역취약 대상 점검은 유지하되, 일부 완화 조치

○ (2단계 점검)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신규 입식하는 오리농장*, 기존 방역점검 실적이 없는 농장은 2단계 점검* 후 입식 허용

* ‘22~23년 방역 점검 실적이 없는 오리농장에 한함

** (1차 점검) 지자체(시·군) → (2차 점검) 검역본부

- 방역지역 조정(예찰지역 전환)에 따라 신규 입식하는 가금농장은 입식 전 지자체에서 엄격히 점검,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 (발생농장) 旣 통보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재입식 강화 방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입식 절차 진행

* 입식 前 3단계 점검 및 재입식 이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방역교육 강화, 전담관 지정 후 관리 등(관련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144호, ‘23.3.3.)

□ (계열사·단체·농협 등) 가금농장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 및 홍보 지속 추진 협조

○ 계열사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계약 사육농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 자체 평가 실시

* 계열사는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관할 시·군·구에 결과 제출

○ 회원·소속 농장 및 축산시설 관계자 등에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미흡사항은 보완토록 지도·확인

6		소독 및 홍보

□ (소독지원) 야생조류 검출지역, 일부 방역대 미해제 지역*, 경기·충청·전북 지역은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소독 강화조치 지속

* 방역대 미해제 지역은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소독 실시

○ 방역차량·살수차·광역방제기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으로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장 진입로 등 소독 지속

□ (방역수칙) 생활화된 차단방역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과 농장·축사 내부 매일 소독 조치는 연중 이행하도록 지도·홍보

○ 특히, 4월까지 농가 경각심 유지 및 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신고 철저* 지도·홍보

* 미신고 시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미신고시 평가액의 60% 감액, 지연 신고시 10∼40% 감액)

○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속기관 등은 관내·회원 농장 대상 4단계 소독요령* 지속 전파

*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7		기타 방역조치 조정

□ 산란계 밀집단지,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 고위험지역 및 고위험지역 방역강화 조치 해제

□ 지자체 전담관 지정은 해제하되, 우리 부에서 전달하는 차단방역 메시지는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지속 전파

□ 이외 조치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

Ⅲ. 향후 계획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및 예방적 살처분 범위 등  방역조치 조정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 개최(3.29, 서면)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후 방역 관리대책 시달(~3.30.)

□ 전국 방역지역 해제(농장 및 야생조류) 시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위기단계 추가 조정(주의 → 관심) 추진

참고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 비교

구분	발생 시(~3월)	4월 이후(조정)
위기 단계	∙ “심각” 단계	∙ “주의” 단계
중수본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로 전환
상황실	∙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해제(발생·인근 지자체는 유지)
정밀검사	∙ 발생 시 정밀검사 주기로 단축·운영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방역지역 내 현행 유지 ∙ 조정(특방기간에 준한 검사 주기로 조정)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월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등
	∙ 전(全) 축종 출하 전 검사	· 해제 * 방역지역 내 농장은 출하 전 검사 실시 ** 오리·노계(老鷄)·전통시장 유통가금은 연중 출하 전 검사체계 유지
	∙ 동진강 유역 4개 시군 3km 내 농장 3회 반복 정밀검사	· 해제
	∙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20개 시·군) 철새도래지 수변 농장 정밀검사 강화	· 해제
	∙ 토종닭 등 출하농가 도축장 검사 강화 * (현행) 출하농가 10% → (강화) 30%	· 조정(30% → 10%)
행정명령· 공고	∙ 행정명령(11건) 및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10건) 시행	∙ 해제
입식‧출하 관리	∙ 일제 입식·출하기간 단축 운영 * (육계) 5일 내, (육용오리) 당일 출하(당일 출하가 어려울 경우 3일 이내 동별 출하)	∙ 조정 * ‘일제 입식·출하기간’ 평시 기준(7일)으로 운영
	∙ 육계·육용오리 입식 제한기간 14일	∙ 해제
소독	∙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인근 도로, 밀집단지 및 대규모 농장 등 매일 소독	∙ 조정 * 야생조류 검출 및 방역대 미해제 지역, 경기·충청·전북은 소독 강화 지속
	∙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검사 실시	∙ 해제
점검	∙ AI 현장점검반 및 특별방역단 운영	∙ 해제
	∙ 오리 입식 전 환경검사 및 방역점검	∙ 해제
	∙ 방역지역 해제에 따른 입식 농장, 과거 미점검 농장 점검	∙ 유지·조정* * 3단계 점검 → 2단계 점검(지자체+검본)
	∙ 발생농장 입식에 따른 점검 강화	∙ 유지(교육·점검·전담관 지정 등 관리)
초소 운영	∙ 산란계 밀집단지 및 지자체 위험도 평가에 따른 종오리·대규모 농장 등	∙ 해제
전담관 운영	∙ 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 조정 * 방역부서에서 방역수칙 등 전파
전통시장 및 계류장 관리	∙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주 1회)	∙ 조정(일제 휴업·소독의 날 2주 1회)
	∙ 산 가금 유통금지 관련 행정명령	∙ 해제
계열사·협회	∙ 계열·소속 농장 방역 지도·점검·홍보	∙ 유지(자체 방역관리 추진)

참고 2		행정명령 및 공고 발령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행정명령 (11개)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9.15. ~’23.3.31.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22.10.1. ~’23.3.31.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농장
	6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7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8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10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11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22.10.12~’23.3.31.
공고 (10개)	1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22.10.1. ~’23.3.31.
	2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3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4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9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통제하에 진입 허용 및 소독 등 관리	가금농장	‘22.11.28. ~’23.3.31.

참고 3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참고 4		가금농장 4단계 소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