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585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시행령 제27조~제33조ㆍ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당해연도 기간 중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총 5회)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20. 11. 1.～’21.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사업신청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21.3.2.～3.26.,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91,975	17,153	15,665	1,585	1,585
국 고	91,975	17,153	15,665	1,585	1,5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이동언

주무관 김소연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변상문

사무관 장영달

주무관 주유리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9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과 같음. 이하 같음)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총 5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ㆍ운영시 각각 직불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증진기능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20. 11. 1. ～ ’21.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50원/L(우유 1ℓ는 1.03kg임)

- 산  양(산양유) : 4,584원/마리(산양유 34원/리터)

- 돼  지 : 16,000원/마리

- 육  계 : 20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산란계(계란) : 10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오  리 : 400원/마리

- 오리알 : 20원/개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급단가 및 축종 추가 등 추후 변동 가능, 변동시 변동단가로 적용·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20. 11. 1.～’21.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20. 11. 1.부터 ’21.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1.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불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직불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21.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 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1. 3. 2. ～ 3. 26.)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20.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 1～2월)		친환경축산인 (’21. 3. 2.～ 3. 26.)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② 친환경 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 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②’와 ‘③’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 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 4. 9.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 4. 16.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 4. 23.까지)

- 통지 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사업대기자 포함)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친환경축산직불 교육‧홍보 사업 활용 가능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농지현황)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 품목 축소, 필지 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변경된 인증서 사본,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 등 변경 건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직불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21. 4. 28.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20. 11. 1. ～ ’21.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21.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21.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직불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직불금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21.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21. 11. 17.～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21. 11. 30.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21. 12. 10.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직불금 지급(’21.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직불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21. 10. 31.) 후에도 직불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바람

Ⅳ	평가 및 환류

1. 실적보고서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 추진 완료 후 농식품부에 실적 보고(’22.1월)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0)	변경(2021)	변경사유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시행령 제27조~제33조ㆍ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19.12.3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총 5회)	○유기축산직불 지원 총 횟수 명시
	<지급대상 기간> ○‘19.11.1. ～ ’20.10.31.	<지급대상 기간> ○‘20.11.1. ～ ’21.10.31.	○회계연도 변경
	<미비점 보완> ○보조금 지급대상	<미비점 보완> ○직불금 지급대상	○법에 근거한 용어사용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농장현황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생년월일
설립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전자우편 주소
친환경인증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안전관리인증농장 최초 인증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수급횟수	회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생산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 택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팩스번호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전자우편 주소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생산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 향후 확인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의 선정요건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해야 합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친환경축산직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처	□	변경사실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검토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량 (단위)	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직불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급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